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는 2일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정보보안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경기지역화폐 관련 보안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점검에는 경기도의 지역화폐사업을 총괄하는 지역금융과장이 직접 참여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맹점·충전·결제·환불 등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의 보안 현황과 관리 체계를 살폈다. 특히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IDS) 작동 여부 ▲권한 분리 및 접근통제 체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로그 분석 및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운영실과 서버실을 방문해 경기지역화폐 전산관리 현황과 시설보안 절차 등을 살펴보고, 국내외 보안인증 여부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취약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나아이는 지난 4월 경기지역화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7일부터, 시민들의 디지털 산업 분야로의 취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오는 6월부터 시작돼 총 10회차, 40시간 과정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라벨링 기본 개요 및 라벨링 직무 이해 △Tool(도구) 적용 실습 △실습 기반의 프로젝트 수행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데이터 라벨링 관련 일자리 정보 제공의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참여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봉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실무형 역량을 시민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포시는 지난달 4월 30일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새일센터장, 유관기관 인사담당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자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일자리협력망 회의는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자 과정 교육생들의 취업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구인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채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자 과정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미취업 경력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노인 인지 행동검사, 심리치유(음악, 미술, 독서⸳원예) 등의 교육을 통해 치매예방 관리자를 양성하고자 개설된 직업교육훈련이다. 이날 일자리협력망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치매예방분야에 적합한 인력 채용이 어려운 현 상황을 전하며, 실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업무 특성을 이해하고, 협업이 가능한 인성을 지닌 교육생들의 연계를 요청했다. 또한, 향후 구인 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마인드를 갖춘 김포새일센터 교육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4월 30일 비브릭스(이천시 증일동 소재)에서 관내 청년 구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청년여성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경제전문가이자 재테크 멘토로 잘 알려진 유튜브‘돈쭐남’김경필 대표를 초청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지식과 금융 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사회진출을 앞두거나 초기 경력단계에 있는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 재무관리의 기초부터 월급관리, 소비 습관 형성, 장기적인 자산 설계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뤘으며, 김경필 대표 본인의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현실적인 경제 노하우를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청년 여성 취업 특화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청년 여성의 고용유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청년 여성 취업 특화 프로그램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천새일센터는 청년 여성들의 자기 이해, 진로 탐색, 퍼스널 브랜딩, 정서적 치유 등을 주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천시는 2025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무료경로식당 도우미, 환경정화 등의 사업에 참여할 101명과, 지역공동체일자리로 손끝사랑, 일자리발굴단 등의 14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8세 이상의 이천시 주민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가구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천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는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산시가 9천74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당초 예산 8천883억 원에서 1회 추경을 통해 23억7천만 원이 증액된 데 이어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842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초석 구축을 위한 ▲교통 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공공시설 건립 ▲시민 복리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권재 시장은 추경안 통과 직후 “50만 자족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쉼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편성된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의 시계가 더욱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세교터미널 부지매입 250억… 양산동↔1번국도 연결도로 사업비도 증액 이번 2회 추경안에는 세교1터미널 부지매입비 250억 원이 반영됐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마역 인근 장기 방치된 세교1터미널 부지를 매입, 현물 출자를 통해 북오산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랑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하남시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 시대 속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른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총 1,004종의 어학‧자격시험에 대해 연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응시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도 단기근로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명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1종,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2025년 3월 기준)이며,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해당된다.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가 지원되며, 신청 횟수나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올해는 전년 대비 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안성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권역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위해 주택, 건물(상업·공공)에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안성시 대덕면, 고삼면, 보개면, 안성1·2·3동 주택 및 건물 소유자로 5월 28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주택용 태양광(3kW) 설치 시 자부담금은 약 110만 원 수준이며 연간 약 60만 원(월평균 5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안성시에서는 지난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모니터링, 설계·감리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6월 중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공개평가, 심층 및 총괄 평가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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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