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을 12월 3일에 공포했다. 이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되어 기술보유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를 찾아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등을 비롯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약 1,269만m2(여의도 약 4.4배)규모로, GTX-B 노선과 9호선 역세권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중심으로 도시를 융·복합 개발* 중이다. 아울러, 주변 왕숙천 등 수변공간과 녹지도 풍부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정부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공급 확대와 사업 조기화를 모두 차질 없이 이행 중으로,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는 올 12월 기존 6.7만호 대비 약 8천호를 추가 확보한 총 7.5만호 공급을 지구계획에 반영했다. 주택 분양도 ’25년 3.5천호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전력케이블‧변압기‧변환기 등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 원팀이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3일(화)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그리드 구축은 장기 프로젝트(약 10년)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이 연계되어 원전 수출과 같이 국내기업들의 동반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얼라이언스는 전력공기업들과 설계‧구매‧시공 전문기업(EPC), 그리드 기업 등이 부문별 강점을 결합하여 “팀코리아(Team Korea)” 브랜드로 발전 - 송배전 - 보조서비스 등 전력산업 전(全) 밸류체인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얼라이언스 내부에 2개 분과(사업협력ㆍ수출지원)를 구성하고,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및 진출전략 논의, 기업애로 해소, 공동 홍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공기업 및 대기업은 기자재 등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셀트리온'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하여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성남시는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창업하고자하는 청년을 돕는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3일 1호점이 개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모란에 위치한 카페 버터브루(제일로63번길 14)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1호점 개업식’을 했다. 카페 버터브루 김영훈(남, 29세) 대표는 지난 10월 25일 사업 협약식을 맺은 후, 사업 참여 청년 29명 중 처음으로 실제 점포를 열게 됐다. 점포를 구하고 매장을 준비하려던 때 해당 사업 공고를 보고 응모했다는 김 대표는 성남시가 지원한 사업비(3000만원)로 화장실과 부엌 공사, 조명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와 브랜드 상품 디자인을 했다. 사업비는 신메뉴 개발을 위한 재료비, 점포 임차료 등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사업 지원금 외에도 1:1로 브랜딩 컨설팅을 받았고, 개점 이후 직원 채용과 관련해 노무 관련 컨설팅도 받았다. 그는 “창업을 하면서 걱정도 많았는데 사업 지원금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아주 든든하다”면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일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장학재단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직무 및 창업 기초 교육 수강처로 활용되는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의 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취업 연계 교육, 직무와 창업 기초 교육,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내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구직자와 중소기업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자원을 교류하며,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포함한 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했다. 2일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50여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30조 원 이상의 지원,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 3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등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nb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인공지능 기능으로 도로 표면 상태를 감지하는 조달청 혁신제품이 겨울철 교통사고 주범인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 10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음파센서 측정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도로표면 상태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확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제품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이 제품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약 1.5배에 달하는 겨울철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블랙아이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얼음, 눈 등 도로 노면의 온도·기온·습도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 기반이 적용돼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폐쇄회로카메라, 가로등과 같이 도로 위 전원 및 통신 공급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도로 관리자가 도로 위험 요소의 출현 및 발견 시 즉각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랙아이스 등 겨울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5.8%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월대비 0.2%, 0.3%, 전년 동월 대비 1.3%, 2.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여름철 유례없는 폭염의 영향으로 그동안 높은 가격이 유지됐으나, 10월 이후 기온이 하락하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생육 회복 노력이 더해져 배추, 상추 등 엽채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8.4%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장재료 중 비용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3품목의 가격이 평년보다 낮아 전체 김장비용도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는 무는 월동무가 본격 출하되는 1월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공급 여건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가격이 다소 높아진 감귤의 경우, 생산감소와 함께 수확기 잦은 강우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가격이 상승했으나, 출하량 확대를 위한 제주도 감귤조례 개정(‘24.10.2)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무탄소 전원인 청정수소를 사용한 발전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입찰을 거쳐 그 첫 걸음을 내딛었다. 입찰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는 12월 2일 연 750GWh가 낙찰된‘2024년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 24일 입찰공고를 했고, 6개 발전소(5개사)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마감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입찰제안서 평가 및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750GWh/연, 1개 발전소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번에 낙찰된 사업자는 우리나라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q 이하)을 충족하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상업 운전은 인수기지·배관 등 인프라 구축, 발전기 개조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28년경 개시할 예정이며, 전력거래기간은 상업 운전 개시일부터 15년이다. 산업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금번 낙찰자 선정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 발견에 의의가 있다”고 평하며,“올해가 첫 입찰인 만큼 사업자들이 전력망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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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