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과 전력그룹사는 4월 3일 오후 4시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력그룹사(10개社)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회의에서는 △ 중동정세 관련 재무위기 대응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 한전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 △ 에너지안보 위기에 따른 전력그룹사의 비상대응 전략 △ 에너지 대전환시대 대비 전력망의 과제 등 전력그룹사 공동의 주요 경영현안을 폭넓게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환율과 국제 연료가격 급등이 재무구조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전력공급 역량 극대화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그룹사 차원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먼저, 한전은 차량 2부제 적극 참여 및 대중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함께 4월 9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치유 산업화와 창업 모형(모델) 전략’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 최근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신체·정서·인지 측면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예측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산업계·학계·기관 관계자들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유 효과와 창업 사례를 공유하고, 치유 산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1부에서는 치유농업 현황과 인공지능 기반 산업 확대 방안을 주제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문지원 연구사가 ‘치유농업 정책과 인공지능 활용 치유 산업 동향’ △건국대학교 박신애 교수가 ‘인공지능 활용 치유농업 효과 검증 연구 전략’ △스마트치유산업포럼 박병홍 이사장이 ‘농업·농촌 기반 웰니스 관광 산업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치유 분야 창업 모형(모델) 사례를 주제로 △경상국립대학교 신용욱 교수가 ‘인공지능 기반 치유 분야 산업화와 창업 모형(모델) 전략’ △꿈드림영농조합 정선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전 10시, 시장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불안 감소와 생계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추경은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도시 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 못 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오히려 덜 지원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이 간극 그대로 둘 수 없어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가 직접 채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동원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통해 시민 부담 감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4월~6월, 3개월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월 3만원 페이백을 통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비 부담을 동시에 줄인다. 또 원가 상승, 소비 위축 이중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판로확대, 소비촉진은 물론 긴급 물류비, 수출보험 등 현실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 안보 위기로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과 협력해 4월 6일부터 5일간 하루 2시간씩 도심 대형 전광판 운영시간 자율 단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에 오전 6시~자정까지 운영되어 온 광화문․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전광판 총 30기는 6일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 시작 및 종료시각을 1시간씩 단축한다. 시는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시기, 위기 극복 필요성에 공감한 민간 운영 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시민 체감도 높고 상징성 있는 도심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를 시내 전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내놓은 권고기준에 따라 30㎡ 이상 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도 속속 조정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전광판 주간 밝기 기준을 신설하고, 표시 면적과 시간대에 따라 야간 기준을 세분화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 시내 3개 자유표시구역 내 옥외전광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4월 1일,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농업 분야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경영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까지 다양한 정보가 폭넓게 담겼다. 먼저, 책자에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제도를 그림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면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때 양도소득세 면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낮은 재산세 세율(0.07%),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 대상 30억원 한도 상속세 공제, 자경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축사·온실 등의 취득세 50% 경감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들을 소개했다. 최근, 농산물을 온오프라인에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업인들이 통신판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농산물 판매 수입에 대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년 내 37.2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보상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며, 특히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속도 제고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속도를 제고하여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25년 실적 및 ’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한 김 차관은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며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진행된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UAE CEPA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월 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년 5월 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美 백악관은 4월 2일(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