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과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분야 기업 육성·지원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기 분야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관련 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및 지역산업 발전 연계 방안 마련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및 지원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안 마련 및 지원 ▲의료기기 분야 관련 정보 공유 및 양 단체의 사업에 관한 상호 홍보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여주시는 2025년 1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상시 인센티브 6%에서 특별 인센티브 10%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1월은 설 명절이 있어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지출이 많은 달로 여주사랑카드 특별 인센티브 10%를 지원 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사랑카드는 관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관내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자 편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평택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평택시 반도체 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발표된 해당 계획에 따르면 시는 ‘인재(人才) 중심 AI·반도체 융합 선도 도시,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이라는 비전 아래 ▲반도체 산업 집적화 및 지원체계 구축 ▲핵심 인력양성 메카 도약 ▲경쟁우위 소·부·장 체계 혁신 등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반도체 공공연구기관 및 관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11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해 2030년까지 5개의 전략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과정’을 내년에도 추진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에도 시행된 것으로, 시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세분화된 과정을 운영하고, 협력 기업을 확대해 관내 반도체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반도체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및 특성화 고등학교들과의 민관 협력체계를 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영업용 자산평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하여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5+5년) 장기 임대하여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ㆍ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조광료 산정방식 변경)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② (고유가 시기 추가조광료 도입)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했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제정 등을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최소 25% ~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nbs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경기둔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2025년 중기부 지원사업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R·D, 수출, 제조혁신 등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연내 공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분야별 공고 계획은 ▲12월 23일 수출 분야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등 ▲정책자금 분야는 12월 26일 추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 분야는 12월 27일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분야는 12월 30일,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려주는 ▲창업 분야는 12월 31일 공고한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사업의 예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부사업 공고도 2025년 1월 내에 국민께 대부분 알려드릴 계획이다. 다만, 신규사업, 수행기관 선정, 부처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등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일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추진할 2025년 지원사업의 분야별 통합공고 및 개별사업공고는 예년 대비 1~2달 가량 빠르게 진행되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제4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율촌화학㈜, ㈜한국첨단소재 등 2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시장수요 변화에 맞춰 향후 5년간 총 5,042억원 투자 및 966명 신규고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견기업인 율촌화학㈜은 포장재 분야 전문성을 살려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국첨단소재는 광 전달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펨토사이언스는 탄소배출이 없는 가스(불화수소)를 사용하는 극저온용 반도체 식각장비를 개발한다. ㈜아이티원은 건설현장의 로봇사용 확대를 고려 AI기반 건설로봇 분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며, ㈜그린리본은 기존의 보험 청구 대행서비스(B2C)에서 AI보험보상 지원서비스 시장(B2B)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新기업활력법 시행(‘24.7.17) 이후 처음으로 신설된 유형 전체 분야(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공급망안정)에서 승인기업이 배출됐다면서,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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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