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종로구가 냉방기 가동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폭염 대비 냉방비 특별지원’을 전격 시행한다.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주민 총 6200가구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시비 3억 1000만 원을 확보하고, 가구당 현금 5만원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방기 사용을 주저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계좌 미등록자와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주민에게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쳐 현금을 지급하고 빈틈없는 지원을 보장한다. 냉방비는 8월 7일 대상 가구의 대표 계좌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과 함께 무더위쉼터 확대, 방문 간호사 건강관리, 냉방기기 설치 등 다양한 폭염 대응책을 강화한다. 특히, 무더위 안전숙소는 동대문호텔, 쎈츄럴관광호텔, 독립문호텔 3곳에서 폭염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인 1실 기준 1박당 숙박비 9만원을 최대 10일까지 전액 지원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하여 약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다만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반기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할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업 및 협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수요기반형 분야(트랙)는 종전과 같이 수요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만남(밋업), 연계(매칭)부터 지원하는 ‘신규 협업 유형’에 더해, 협업 관계가 이미 구축된 기업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후속 협업 유형’이 시범 추진된다.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는 과제 수립, 협력사(파트너) 연계(매칭), 기술 실증,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진행된다. 그러나 여러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프로그램들은 초기 단계 협업만을 단발성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후속 지원 분야(트랙)’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초기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경기도 가평군 등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는 등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폭우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물자에 대한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아울러,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업 피해가 심각한 충남 부여군에서 피해농가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농식품부 직원 40여 명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수박 재배 농가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업시설물과 작물 잔해 제거 작업 등을 진행했다. 충남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7.16.~7.20.)로 약 17천㏊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가축 약 961천 마리가 폐사(잠정)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소속기관, 공공기관 임직원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등 현장 실정에 맞는 피해 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와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피해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법'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규만)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충남 지역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 및 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번 ｢디지털 리스타트(RESTART) 4050｣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구직활동의 주요 장애요인인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각각 ▲1단계(기초): 디지털 역량 수준 진단과 활용 첫걸음, ▲2단계(활용): 디지털 활용 및 생성형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3단계(구직 실전): 중장년을 위한 경력관리와 구직 전략 수립 총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됐다. 충남 천안 부대동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에서 진행된 1단계, 2단계 과정은 약 40명의 지역 중장년이 참여해 디지털 금융 및 보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해와 활용 등 구직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학습하며 호응을 보였다. 교육 참가자들은 “현시점에 구직을 희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한 실제 취업 성과도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 AI가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준다?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서, 경력, 입사지원서 등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수많은 공고를 일일이 살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서’ 골라주면서 구직 편의성과 효율을 크게 높였다.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87,212명으로 전년 동기(47,409명) 대비 84% 증가했다. AI 서비스를 활용한 구직자들은 경영‧사무‧금융직과 연구‧공학 기술직 분야에서 이용 비중이 높았으며, AI가 추천한 일자리 취업자는 구직자가 혼자 입사 지원하여 취업한 경우보다 고용보험 기준 월평균 임금(취득임금)이 12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회사는 유명하지 않은데‧‧‧” AI가 인재 연결 서비스의 효과는 실제 구직자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경력 단절 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하여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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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