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총 2명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5,24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2,205억원을 증액하여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624억원을 증액하여 주택 베란다,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88억원을 편성하여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어하고 접속지연을 완화한다.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여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 56억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기화 지원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한다. 소상공인 유류비 부담 완화와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900억원을 추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6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요소 공급 차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등 분야에 총 8개 사업 2,658억원을 반영하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78억원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면세유 가격상승분을 유가와 연동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무기질비료 주원료인 요소의 전체 수입량의 38.4%가 들어왔던 상황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42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 대전환 등 3대 분야, 총 9,241억원을 편성했다. ' 1.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 6,642억원 '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NCC(Naphtha Cracking Center)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이며, 중동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 확대(+130만 배럴)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3억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사 시험장비 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 안정 지원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국채상환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하여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했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으로 조달했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금일(3.31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대문구 비상경제대책 TF’를 구성하고 3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TF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부구청장을 대책반장으로 ▲총괄대응반 ▲수출·기업지원반 ▲민생·시장안전반 ▲에너지·공급대응반 등 4개 전담반을 편성해 위기 대응에 나선다. 기업 지원 및 물가 안정 대책 강화 먼저 수출·기업지원반은 경제진흥과 내에 ‘중동 피해 기업 전용 접수 창구’를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민생·시장안전반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의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급대응반은 ‘석유 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석유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유가 불안정을 차단한다. 세제 지원 및 행정 규제 완화 TF 외 일반 부서들도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재무과는 긴급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31일 한국철도공사 광역본부(본부장 최은주)와 장기간 협의를 거쳐 신이문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한국철도공사는 신이문역사 리모델링과 북측 출입구 신설을 추진해 왔다.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직승동선을 확보하고,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동대문구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구의원의 지원과 더불어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신이문역 노후역사 개량공사 및 평면 승강장 설치와 함께 동대문구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임대공간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해당 공간을 활용해 스마트도서관, 민원발급기 등을 설치하고 공공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지체되었던 신이문역사 환경개선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호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진구가 도로 한복판이나 보도 중앙에 위치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전주 정비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을 강화한다. 구는 3월 31일 한국전력공사 광진성동지사(지사장 윤석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전주를 이설해 주민보행 환경개선에 적극 나섰다. 이번 사업은 한전주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 통행이 어렵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문제를 해소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 2026년 한전주 8기 이설 ▲ 공사비를 5:5로 분담해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11월까지 모든 전신주 이설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으로 매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2023년 18건, 2024년 19건, 2025년 23건의 전신주 이설을 완료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3월 31일 오전 10시, 망원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찾은 소상공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구는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를 운영해 생업으로 구청 방문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 상담과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주민센터 앞 접수 부스에는 서류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소상공인들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상담이 이어지며 이른 시간부터 활기를 띠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참여해 보증 상담과 대출 관련 안내를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상담도 병행했다. 박 구청장은 접수 부스를 둘러보며 상담 진행 상황과 신청 절차를 살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했다. 이번 현장접수처는 3월 31일 망원1동을 시작으로 4월 21일 상암동까지 16개 동을 순회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세부 일정과 장소는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인해 촉발된 유가 및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 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공사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가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단가를 바로 적용하고, 심사에 많이 활용되는 공통자재 864개(360종)의 단가 배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한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공사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금액을 적극 조정하여 공사지연과 품질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급등 품목에 대해서도 단품조정으로 신속하게 보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응은 건설 현장의 원가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류·화학제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건설 현장의 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건설공사 원가 산정에 반영하는 참고자료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조사 가격을 반영한 공통자재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배포해 왔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반기 단위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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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1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