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4·6·8·10년) 동안 임대료 5% 상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97,233명 민간임대사업자가 415,460호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387.9만 호)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당해 시민의 주거 공간 제공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아파트(44.2%)가 가장 많고, 다세대(22.4%), 오피스텔(14.6%), 다가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사 금액 5억 원 이하의 공사 현장에 폭염 대응 안전용품 470세트를 지원한다. 계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환경에 직접 노출된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지원 물품은 작업자의 체온을 낮추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쿨조끼(주머니에 얼음팩을 넣을 수 있는 망사 조끼) ▲쿨토시 ▲쿨스카프 ▲페이스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쿨키트’다. 지원 대상은 5억 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 현장 1,462개소로, 물품은 각 시·군 여건에 따라 공사 금액 등을 고려해 자체 배분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폭염은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며 “특히 소규모 민간 공사장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원 물품이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월 4일 자로 김상철 전략사업본부장과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상철 신임 전략사업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과제 홍보 및 기획 업무를 수행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선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 주요 정책 전반에 참여했다. 풍부한 정책·기획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기획, 산업단지 조성 등을 총괄하는 전략사업본부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오완석 신임 균형발전본부장은 경기도 제8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제9대 기획재정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경기도와 GH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북부개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H 전략사업본부는 신규사업 발굴,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 건설기술 기준 수립 등을 총괄하며, 균형발전본부는 남양주, 고양 등 북부지역 발전 및 균형개발 업무를 총괄한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높였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수원시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개별점포도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경기도에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를 건의했고,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를 가결했다. 수원시는 해제 대상 점포에 지역화폐 가맹등록 절차를 안내했다. 해당 점포가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수원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에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 대규모 점포는 개별 분양,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화서역파크 푸르지오, 광교중흥 어뮤즈스퀘어, 아브뉴프랑 광교점, 북수원패션아울렛, 수원종합공구단지 등 5개소다. 5개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 1200여 개소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점포 중 쇼핑센터, 전문점, 그 밖의 점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연 매출 12억 이하)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로 입점 점포들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도 수원페이를 더 많은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5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서명식에 참석했다.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방사청장, 현대로템 사장,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현대로템의 이용배 사장과 폴란드 아르투르 쿱텔(Artur Kuptel) 군비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관계와 K2 2차 이행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을 위해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일 K2 2차 이행계약의 협상이 완료됐음을 현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의 신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양국 국방장관 참석 하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2 2차 이행계약은 폴란드형 K2전차의 생산과 계열전차(교량, 개척, 구난전차)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기로 화답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대문구는 1일 주민과 공무원으로 이뤄진 자원봉사자 140여 명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1리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곳 일대는 폭우로 인한 곡교천 범람으로 농경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대문구는 구청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공무원과 90여 명의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자원봉사단을 긴급 편성해 자매결연도시이기도 한 아산시 피해 현장에 투입했다. 이른 아침 서울에서 출발한 봉사단은 곡교1리 일대에서 각종 수해 폐기물과 부유물을 처리하고 농경지를 정비했다. 또한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300여만 원의 성금으로 구호 물품을 구입해 아산시에 전달했다. 아산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원봉사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고 봉사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커피 차를 운영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했다. 봉사에 참여한 30대 서대문구민 김 모 씨는 “휴가를 미뤄서라도 수해 현장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무더운 날씨에 힘든 작업이었지만 주민분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천시가 지난 7월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배달비 3,000원 할인쿠폰 무제한 제공에 더해 소비자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 시는 중개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의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늘리고자 8월 1일부터 ‘배달특급’ 지역화폐 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비지원금 및 더블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지원금은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가 정책수당(인당 월 1만 원 한도)으로 지급되며 더블지원금은 지역화폐 결제금액 월 10만 원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월 100명에게 정책수당 1만 원이 지급된다. 두 혜택 모두 12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비지원금은 매월 배정된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되고 더블지원금은 익월 1일~10일 대상자 분류, 11일~15일 대상자 추첨 및 지급 예정으로 12월분은 내년 1월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소비자 혜택 확대가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천시는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평택시는 경기도 전역에서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입지 확대,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의 지속 추진으로, 제조업 고용 증가와 함께 기업 체감경기도 개선되며 첨단산업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최근 고용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부천·시흥·안산 등 전통 제조업 밀집 지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고용이 줄고 있는 반면, 평택시는 같은 기간 약 13,000명 이상의 제조업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용 증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으며, 첨단 제조업 중심의 구조적 전환이 지역 고용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2025년 2분기 평택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64.0 대비 2분기에는 67.1로 3.1% 상승하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30일 수입 구리에‘무역확장법 232조’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2.25)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4.1)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의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