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스마트+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이하 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산·학·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운영(’23.2~)을 통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23.12)했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 확대 추세와 기업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첫 번째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25~’28)하고, 이후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 연구개발(R&D)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5월 27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ㄱ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병원장 ㄱ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갑자기 폐업(’24년 6월)하여 실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ㄱ 씨는 ’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근로자 228명에게 29억 6천여 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병원장은 과거에도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는 1,500만 원을 입금하면서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중기부가 개발·보급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활용하고 있는 수업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기부가 교과서의 개발‧발간에 참여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 도입 초기 시범학교의 학생 및 교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는 딱딱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창업 사례와 다양한 실습 활동,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날 오 장관은 삼괴고 학생들과 함께 ‘기업가정신 디자인’ 실습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과정을 함께했다. 이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오 장관은 학생들의 발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제고와 공동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2025년 공동효과형 기술개발(R&D)」 신규과제를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동효과형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기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세부과제당 최대 6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2년간)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 지원규모는 총 7~8개 프로젝트(25개 세부과제)다. 각 프로젝트는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당 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경우 최대 2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본 사업의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간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원 목표인 7~8개 프로젝트 대비 10배를 웃도는 82개의 제안요청서(RFP)가 접수되어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공모는 수요조사 결과에서 발굴된 총 17개의 제안요청서(RFP)를 기반으로, 지정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으로 총 725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회계 617억 원, 특별회계 108억 원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 후 정비(청소, 손상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30억 900만 원 ▲답십리근린공원 확대 조성 34억 54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12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및 골목길 정비 32억 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및 하수도 준설 19억 3500만 원 등을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2억 150만 원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1억 8700만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이문2동 청사 신축 및 공영주차장 건설 ▲구립 50플러스센터 신설·운영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5월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인공지능(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년 한해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총 1억 8천만 건으로, ’22년 대비 88% 급증했으며, 특송물품·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반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하여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에 대한 정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역규모 증가, 전자상거래 급증,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한계를 극복하고 위험관리를 고도화 하기 위해 첨단기술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청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개인수입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7일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충남 공주시 소재 우수제품지정업체인 ㈜소룩스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소룩스는 LED조명기구 제조업체로 기술연구와 개발을 통해 2023년 최첨단 나노소재인 퀀텀닷(Quantum dot)이 적용된 LED조명기구로 우수제품지정을 받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정재준 대표는 “퀀텀닷이 적용된 제품은 고효율을 유지하면서, 도파민 리듬을 안정화하고 청색광 장애와 근시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우수제품 지정제도가 기업의 성장과 판로확대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판로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조달청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충을 세심히 살피는 등 적극행정과 공공조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7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소화용구 생산 기업인 파이어킴에너지솔루션(주)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파이어킴에너지솔루션(주)의 ’소공간용 자동 소화용구 스틱(stick)‘은 2021년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제품으로, 소규모 방호구역의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화재를 진화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내장된 캡슐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설비 소형화·경량화가 가능하고 소화기 작동 온도를 현장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소화약제를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김병열 파이어킴에너지솔루션(주) 대표는 “우수제품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으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수제품을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생산 현장의 목소리는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조달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5월 27일 대전무역회관(대전시 서구)에서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중앙정부 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우수콜센터 총 20회 선정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중앙정부 부문 최초로 총 20회 우수 콜센터로 선정된 특허고객상담센터에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특허 고객들과 직접 소통을 담당해 온 상담사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2002년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전자출원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을 위해 ‘특허고객콜센터(대표번호 1544-8080, 발명발명)’를 개소했다. 이후, 특허고객의 상담센터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채팅 및 챗봇 상담 등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5년 4월 기준 특허고객상담센터의 누적 상담 건은 약 1,365만 건이었고,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300만 명으로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고객 접점의 최일선에서 산업재산권 창출 및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 계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