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26.7.1 시행)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25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업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오전(현지시각) 북경에 위치한 HL만도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세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월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현행법상 유족 승계 규정이 없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지원이 중단되는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수당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다만,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류(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참전유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5일 오후 세종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주택공급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25년 12월 8일에 출범했다. 이 날 회의는 ’26년도에 처음 개최되는 점검회의인 만큼, 9.7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의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되어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택지공급 관련 3개 과제(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제고)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5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부산 시대 개막 이후 첫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부산시대의 출발을 선언했다. 이번 시무식은 지난 연말 해양수산부가 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부산 시대의 비전 공유와 현장 중심의 해양수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성범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은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해양수산 대도약의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원년이라며,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 실현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해운․항만의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의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육성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글로벌 해양리더십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한편, 김성범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은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청사 11층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찾아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장, 희망봉을 항해 중인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선장, 청해부대 제46진 최영함 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경기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의해 수요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작년 11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으며, 자율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일년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정부로는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으며, 관할 시‧군‧구 또한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지방정부 수요가 많은 컴퓨터,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금번 조달 자율화는 중앙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율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여 전면 자율화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1일 인공지능(AI) 활성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과 상용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규정 5종을 개정, 혁신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한다.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활성화, 업체 권익 보호, 구매 절차의 효율화 등이다. 우선,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가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거래실적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실적 부담 없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 정책의 일환이다.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재계약 배제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 시 기본 계약기간 3년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였다.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점수제 평가 방식을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항목 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이 조달 목적에 맞게 평가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재학·졸업·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부터 취업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총 1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이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 설치되어 청년에게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을 총 46개교 규모(중복 포함, 2026년 2월 지원만료 46개교에 따름)로 모집한다. 전국 121개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명 및 졸업생 5만명(2025년) 등에 대해 진로·취업역량 향상을 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이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이사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며, 올해 예산소진 시까지 연간 20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 원의 이사비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며, 압류 방지계좌 이용자의 경우 동 주민센터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지급한다. 강서구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에 한해 이사비를 지급하며, 강서구에서 타 자치구로 이사하거나 타 자치구에서 강서구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통장 사본, 이사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은 이사업체 정보가 기재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구는 지난해 총 152가구에 3천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했으며, 주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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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14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