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058만명이 신청했으며, 9월 환급(페이백)으로 총 2,41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9.15~10.14) 동안 약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24.8%, 50대 19.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10월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올해 9월 소비액이 증가해 환급(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총 415만명(대상자* 1,012만명의 41%)이다.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10월 15일에 총 2,414억원의 환급액(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 논의가 운영 목적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진석 주택실장,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참석했고, 연합회 측에서는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대림1구역)과 정비구역을 대표하는 34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공계 인재 육성에 두 팔 걷은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와 손잡고 AI･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혁신을 본격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 포럼을 열고, 의대 쏠림으로 흔들리는 과학･공학 인재 공급 구조를 반도체･AI･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3NO 1YES’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3NO 1YES’ 비전은 ▴학비 걱정･성과 압박･주거비 부담 NO ▴이공계 자긍심 YES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공계가 다시 매력적인 진로가 되도록 만드는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는 ①석박사 지원 금액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박사후 과정을 연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공계 미래동행 장학금’ 신설 ②최장 10년간 안정적 연구비를 지원하는 ‘서울 RISE10 챌린지’ ③이공계 전용 ‘성장주택’ 조성 및 ‘서울 과학인의 상’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시립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동 협력으로 이공계 첨단분야 교육혁신 본격 시동' 이러한 비전에 따른 연속선상의 조치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광역 정신건강 컨트롤타워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2005년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서울시는 정신 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해왔다. '예방·치료·재활이 이어지는 통합 체계…시민의 일상을 지탱해 온 서울형 정신건강 서비스의 성장' 서울시는 지난 20년간 예방·치료·재활이 이어지는 통합 정신건강 체계를 만들어왔다. 현재는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5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곳 ▴정신건강증진시설 103곳이 운영 중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자살예방센터, 2024년 광역심리지원센터 설립으로 위기 대응부터 일상 회복까지 아우르는 공공서비스도 한층 확대했다. 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기반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SMHIS)을 개발해 국가시스템인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MHIS) 구축에 기여했으며, 2018년 국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15일,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이억원 위원장의 취임사에서 밝혔던 ‘3대 금융 대전환’의 두 번째 금융 대전환으로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소비자가 정책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규 소통·평가 채널”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금융정책이나, 금융 ‘내부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정책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와 금융 약자(弱者)의 눈높이에서 금융정책을 진단하고, 정부·금융소비자·금융회사가 함께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금융위원회는10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1.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現 6억원)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 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7개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10월 1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4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농업계는 2021년 농업과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여성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목적으로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농촌의 미래, 농업의 혁신, 변화의 주역, 여성농업인!’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 농식품부 장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성평등가족비서관,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농협중앙회 부회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여성농업인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여성농업인의 연대와 힘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하여 눈길을 끌었다.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농촌 소멸 위기속에서 농촌 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점 추진 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5일 전남 영암에 있는 무화과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가를 방문, 운영 현황을 살피고 안정 지원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청년 창업 농가는 지난해 스마트팜을 구축한 후 무화과를 재배해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청장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에서 무화과가 재배되는 현황을 둘러보고 농장 운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이 자리에서 농가 대표는 청년 창업농, 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이 꾸준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에 공감하며, 스마트팜 도입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생육 관리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지원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융합 모형을 적용하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개별 스마트팜 기술을 골라 적용하거나 묶음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 기술이 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5년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구조 시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의혹 사항과 관련하여,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참고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석유공사의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 관련 액트지오社 선정 과정 및 기준 ▸석유공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취소 경과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시추사업이 경제성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담당팀 및 임원에 대해 최상위급 성과평가 및 담당 임원의 부사장 승진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 별도로 제기된 한국석탄공사 사장 관련 의혹 사항에 관해서는 사장 개인적인 사항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후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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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