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과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 및 농촌경제 기반 다각화에 기여해 왔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종사자를 포상하고 있다. 작년에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농업회사법인(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최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 연미향 유한회사(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영스타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지역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촉진을 위해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군 분야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재 시·군 중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29개, 붙임2 참고)이라면 누구나 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시·도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도가 지역심사를 통해 추천한 우수사례(분야별 1개소)를 대상으로 서면(9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우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9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등이 후원하며, 폴리텍 리그(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와 하이스쿨 리그(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로 구분해 운영된다. 예선은 9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선은 10월 22일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총 2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최종 수상의 영예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백초미학(100초 영상)과 발표를 통해 선보인다. 서류심사부터 예선과 본선에 이르는 단계별 심사를 거쳐, 총 38팀에 약 1,766만 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특히, 본선에서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발표(TED방식)와 아이템 시연을 통해 참가자의 창업역량을 종합 평가하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3월 31일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입자 수는 작년 대비 68만 명이 증가한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 원이 증가한 10조 3,348억 원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케이(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를 6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17개 품목에 대해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혁신형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55개 사의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매출액 규모,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티브이(TV) 광고 3개 사와 라디오광고 2개 사 등 총 5개 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라디오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월 30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방위산업기술의 고도화와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방산업체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호 대상 기술의 식별과 통제, 기술 유출·침해 대응,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점검과 강화, 수출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국방기술품질원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6조의 2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기술유출·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이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수출허가, 사이버 위협과 기술유출 대응, 방산기술보호체계 점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올해 누적(2025년 1월~5월) 매출액이 25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매출액 148억 원)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상승세에 이어 오는 7월 30일부터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땡배달’ 도입으로 소비자는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배달전용상품권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에게는 정액 배달비와 자동 라이더 배차 기능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체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하여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기존 운영 방식인 ‘가게배달’은 가맹점주가 배달대행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가맹에 대한 관리비(월 가맹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서울배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도봉구가 7월 1일부터 에코마일리지 소상공인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 지급 행사를 진행한다. 구는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소상공인 단체회원에게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소상공인 단체회원은 에너지 사용 규모가 10TOE* 미만(*TOE: 석유환산톤으로 원유 1톤이 발생시키는 열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인 사업자를 말하며, 대부분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규모가 작은 상점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 지역 내 대상 소상공인 단체회원은 6월 30일까지 전기고지서를 등록한 315개소다. 이들에게는 5만 마일리지가 지급되며, 받은 마일리지는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등의 상품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1마일리지는 1원과 같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에코마일리지 지급이 환경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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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