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고 6월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22년 7월에 전년도(2021년) 결산 기준으로 작성한 세수 통계를 엮어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 발간한 이후, 매년 6월 마다 전년도 세수 통계를 공표해 왔고 올해로 4번째가 된다. 또한, 관세통계연보에 게재되는 관세청 소관 세수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고, 동 포털에서 인쇄하거나 내려받기도 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관세청 소관 세수는 67.0조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 336.5조원의 19.9%(약 1/5)을 차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관세 7.0조원(구성비중 10.4%), 부가가치세 52.1조원(77.8%), 기타 내국세 7.8조원(11.6%)이다. 세관별로는 부산본부세관 13.4조원(비중 20.0%), 평택직할세관 11.2조원(16.7), 인천본부 11.0조원(16.4%), 인천공항 10.3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2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기관 간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협업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상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투자유치 계획과 협업사항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상반기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5개 기업, 약 5천억 원의 기업 유치 성과를 달성하며 투자열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투자 분야를 발굴하여 새만금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산업 분야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실질적인 기업 지원제도 발굴, 수변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악구가 보호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생활가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서울시에서 2번째로 많다. 구는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생활가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지난해의 경우 보호 종료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구는 현금 사정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지원 방법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자립준비청년이 생활가전을 먼저 구매하고, 관악구청에서 대금을 사후 지원했으나, 올해는 자립준비청년이 구매 희망하는 가전제품을 구청이 구매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또는 보호 종료 예정자로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가 확정된 자립준비청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동 주민센터 또는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22)’에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 (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총 30,400명, 5.31기준)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대구·경북의 7개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고 지역 사회적기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 성격도, 역할도 각기 다른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뜻을 모았다. 공공의 협업 속에 민간 금융기관인 신한라이프도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위해 1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5년 6월 2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구통합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한국전력기술(주)(사장 김태균),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 등 7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한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공동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지역 공공분야 협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진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공동체 사업단 인프라 지원 공모사업’에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100% 국비 지원 사업이다. 광진구는 광진시니어클럽과 함께 ‘오늘도 세탁’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전국에서 총 6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오늘도 세탁’은 고령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물 수거·세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형 일자리 사업이다. 어르신들이 세탁 서비스를 수행하며 이웃의 안부도 살피는 역할까지 맡으며, 자신들에게는 의미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가 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광진구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광진시니어클럽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마포구는 싱크홀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 변위를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매립형 IoT(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은 도로 지표면에 센서를 매립해 도로 침하나 미세한 변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 정보를 무선으로 통합관제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실시간으로 계측된 변위량 데이터는 마포구 통합관제시스템에 연동되어 24시간 상시 분석되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관계부서와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현장 확인과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 설치 지점은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으로, 지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지역을 우선하여 고려했다. 해당 지역에는 총 3개소에 센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를 시작으로 마포구는 다중인파 밀집 지역, 지하철역 주변, 대형 공사장 주변 등 지반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우선 설치 구간을 선정 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정기적으로 지반을 점검하고 있으나, 해당 방식은 점검 시점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6일, '수소특화단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정된 동해·삼척, 포항 등 2개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현황 및 기업투자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 산업부와 강원도·경북도 등 지자체는 특화단지에 국비·지방비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건축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해는 부지 매입, 설계 용역 진행 등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는 동해에 구축 예정인 산업진흥센터, 소재·부품 안전성시험센터 등의 건축 부지를 올해 4월 매입했으며, 하반기 건축 설계 용역을 통해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삼척에 구축 예정인 수소액화플랜트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용역 완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특수목적회사(SPC) 구성을 위한 기업 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부품·소재성능평가센터,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센터 등에 대한 부지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8월까지 부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양삼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연구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협의회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특구지정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양삼 수출 지원사업 소개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방향 제안 ▲산양삼산업육성 계획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및 연구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발족됐으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한 정책, 경영, 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지속적인 연구협의회를 통해 산양삼 소비를 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산양삼이 숲푸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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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