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22(월)~10.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천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천364억 원이 지급되어, 추석 연휴 간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19. 24시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90%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소득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0월 20일 서울광장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상생 가치 확산을 위한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 개막식’에 참석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이번 행사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정부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최승준 군수협의회 회장(정선군수)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도·농 상생과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농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들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 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1.5%, 한도 : 수도권 1.2억, 그 외 0.8억)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6천만원)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6천→7.5천만원)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행정표기순)을 선정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2년간(2026~2027)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2025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산업 박람회로 2017년부터 시작하여 9회째 개최되며 종자기업 등에서 육성한 우수품종을 국내·외로 홍보하는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97개의 종자기업과 전후방기업, 기관 및 단체(전년도에는 91개 참여)에서 참여하여 국내외 우수품종과 농기자재, 육종시스템 등 종자산업에 대한 최신 제품과 농업기술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박람회의 핵심인 야외 ‘품종 전시포’는 종자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육성한 51작물 482개 품종을 직접 재배·전시하여 해외 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이 작물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세부 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박람회를 통해 81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88명의 신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상담회를 연계 추진하며,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한 사전 온라인 수출 상담에서는 국내 13개사와 해외 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19만 5천불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주간 ‘2025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 상생세일에서 참여기업들이 585억 원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생세일은 조달기업의 판매증진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732개 기업이 참여하여 24,311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8%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14,002개(57.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도로‧시설자재, 보안장비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컴퓨터(노트북 포함)의 경우 평균 10.3%, 최대 59.3%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할인 상품들은 10월 20일부터 종합쇼핑몰의 ‘할인행사’ 코너에 접속하여 검색이 가능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차세대 해양플랜트 산업의 핵심 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열리는'해양플랜트 국제표준화기구(ISO TC67) 총회'에서 신규 표준안 4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ISO TC67이 1947년에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며, 16개 회원국에서 약 10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오일·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국제표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삼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은 해양플랜트의 무인화·친환경화를 위한 주요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무인 해양플랜트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표지 및 비상탈출로 표시 요건"과 암모니아·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배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에어로겔 단열 시공 기준"을 제안한다. 또한, 해양환경에 적합한 배관 및 구조용 볼트·너트 소재 규격을 표준화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플랜트용 도장(코팅) 재료의 성능·시험 기준을 통해 부식 방지와 장기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국내 해양플랜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현지시간 10월 18일, 미국 조지아州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직원 구금 사태를 겪었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의 유감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는 한-미 간의 대표적인 첨단 공급망 협력 분야이며, 양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가동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1월 18일 SETEC(강남구)에서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를 개최한다.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 ‘9988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시니어들이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9988 서울 프로젝트’는 돌봄·경제·여가·환경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4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 현장 면접과 채용 연계, 경력 재설계 컨설팅, 디지털 역량 강화 체험을 한자리에서 제공해 시니어가 새로운 일과 삶을 설계하는 전환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서울시니어클럽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협력한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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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7일 16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