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1월 3일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되어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으며,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 장기소요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다.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토록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한다.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 인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➊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 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총사업비 1.6조원)으로, 부산항신항 및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서대전JCT) ~ 전민동(회덕JCT) 18.6k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총사업비 0.4조원)으로, 세종·대전권 개발계획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조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31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➊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➋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➌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10.16일 출범)’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를 합리화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왔다. 금번 대책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순환자원 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1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의지를 담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관광, 지역 특산물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며, 기관 선물 구입 시 지역 특산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때는 자매결연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다. 협약을 주관한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직원 워크숍을 군산·김제·부안 지역에서 개최하고, 협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등 상생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상생발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도레이첨단소재㈜(대표 김영섭)가 PPS(폴리페닐렌설파이드) 2호기를 10월 31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생활 필수 소재부터 산업의 핵심 소재까지 공급하는 글로벌 소재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는 새만금산단에 가장 먼저 자리잡은 선도기업으로서, 총 885억 원을 새만금산단에 투자했으며, 약 21만㎡ 부지(임대)에 공장을 운영하며 1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지난 2016년 4월, 1호기 가동에 이어 이번 완공된 PPS(폴리페닐렌설파이드) 2호기는 자동차·전자·기계 부품 등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시설로, 이번 2호기 완공을 통해 연간 5천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고급소재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PPS 2호기는 국내 첨단소재 공급망의 안정성과 수요 대응력을 동시에 끌어 올릴 핵심 인프라로 새만금산단의 소부장 전략 거점 위상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도레이첨단소재의 성장은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면서, “투자와 일하기 좋은 환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하남시는 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상권, 골목형상점가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남시청 지역경제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하남센터의 협업으로 마련됐으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거나 지정 준비 중인 상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상인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에 참여한 상인들은 △상권 분석 및 활성화 전략 △골목형상점가 지정·조직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권과 조직 운영에 대한 상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경영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도 국비 사업인 ‘상인 역량 강화 사업’ 공모를 통해 상인역량교육 강화에 매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4월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1일 파주 헤이리에서 ‘2025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사례공유워크숍’을 개최하고,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고용평등과장, 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꿈마루 회원 및 시군 창업매니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10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의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여성 창업자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꿈마루 이용 우수 창업사례 발표 및 네트워킹, 사례발표자 제품 전시관 운영(2개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수 창업사례 발표에서는 초기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극복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여성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추진했다. 시군 여성창업플랫폼 2개소(안성, 남양주)를 신규 설치하고, 경기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남부)와 여성창업지원센터(남부)를 각각 수원과 안산으로 이전해 여성창업 지원의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경기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10명의 우수 여성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여성창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했다. 윤현옥 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제55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영씨앤티 남기동 대표가 국내 업계 최초 30MN급 대용량 힘 측정기를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표준과학연구원 권재용 박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파전력 표준원기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시행된 '법정계량기 아이디어 공모전' 부문에서 접수된 92건에 대해 우수 공모작 6점 시상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계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AI와 산업계량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중국 디지털계량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AI와 산업계량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시대 산업계량의 중요성과 미래 전략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산업에서 계량측정을 통한 정확성 확보는 곧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앞으로 계량측정 인프라 구축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 등 석유화학 분야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31일 서울 종로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31일 기념식에서는 화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호석유화학(주) 백종훈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2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부대행사로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재편 참여 기업 연구소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R&D 로드맵과 국내 화학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최종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예타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재편 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는 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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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