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화성시가 본예산 456억원을 편성해 전국 최대인 약 5,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시는 2025년 희망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연중 10%, 구매한도 7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월 최대 7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코로나 이후 이어진 장기간 경기침체와 최근 비상계엄·탄핵사태로 급격히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시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누적 발행액 2조1,272억원으로 2020년부터 발행액 경기도 1위 자리를 지켜왔으며, 2024년 발행액 전국 2위로 70만명의 이용자와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정책효과를 함께 누리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희망화성지역화폐는 화성특례시민의 가계지출 절감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상생방안”이라며 “희망화성지역화폐가 민생경제 위기의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 이용자 폭을 넓히고자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2024년 12월 25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1,028만 명)보다 11.7% 늘어난 1,148만 명의 납세자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130백만원), 강남구(117백만원), 서초구(109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약 1.8%p 감소했고,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50.9%)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으며, 상위 1% 및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024년 풍력 경쟁입찰 결과, 해상풍력 1,886MW(5개), 육상풍력 199MW(6개)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19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1,000MW 공고에 1,664MW(7개)가 입찰에 참여하여 1,136MW(4개)가 선정됐으며, 올해 처음 실시된 부유식 해상풍력은 500MW 공고에 750MW(1개)가 단독 입찰하여 최종 선정됐다. 육상풍력은 300MW 공고에 199MW(6개)가 입찰에 참여하여 모두 선정됐다. 그 결과, 올해 풍력 경쟁입찰 선정 물량은 지난해 1,583MW(해상 1,431MW, 육상 152MW) 대비 502MW(32%) 증가한 2,085MW로 크게 확대됐다. 이번 풍력 경쟁입찰은 지난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에 따라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됐다.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지표(배점 40점→50점 확대)를 강화한 2단계 평가를 적용했으며, 1차 평가에서는 비가격지표로만 평가하여 1차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지표 점수(50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과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레어(Ansaldo Nucleare) 컨소시움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수주했다. 한수원 컨소시움과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는 12월 19일(목) 08시(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체르나보다 1호기는 CANDU형 중수로(월성원전 동일노형)로 1996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2027년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20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노후화된 기기 교체 등 설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2.8조 원이며, 이 중 한수원 역무는 약 1.2조 원 규모이다. 캔두 에너지는 원자로 계통, 안살도 뉴클레어는 터빈 계통의 설계 및 기자재를 조달하며, 한수원은 주기기 및 보조기기 교체 등 시공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담당한다.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은 한수원 협력업체로 시공·건설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번 계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2월 19일 14시 서울시 명동 서울YWCA회관에서 ｢’24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하는 제도로서 올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는 총 118개 기관이 신청하여, 48개 기관이 최종 인증됐다. 특히 인증받은 48개 기관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기관은 대상(1개 기관), 최우수상(3개 기관), 우수상(3개 기관)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먼저 ’24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대상은 ㈜사람인이 받았다. ㈜사람인(대상)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인재 검색 및 추천서비스로 구인 업체와 구직자 매칭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고, 구직자 이력서를 빅데이터 바탕으로 분석하여 취업, 이직, 경력 성장을 위한 처방전(커리어 처방전)을 제공했다. 아울러 취업, 이직, 직장생활, 경력 상담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직무별 멘토에게 1:1 상담을 받는 멘토링 서비스(커리어피드)에 강점을 보였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9일 오전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 주재로 농협, 남해화학 등 비료생산업체와 원자재 가격 및 재고 현황,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통제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21년 폭등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이며, 2024년 11월말 기준 비료 완제품 재고와 원자재 확보량을 감안 시 내년 5월까지 비료 공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11월말 현재 완제품 재고는 28만톤이며, 원자재 확보량은 요소 7만톤, 인산이암모늄 4만톤, 염화칼륨 8만톤 등이다. 요소의 경우 그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2021년 65%에 달하던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을 4.8%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을 45% 수준까지 늘렸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업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부에서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제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현재까지 없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해외건설협회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동향 및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했으며, 해외건설 주요기업 11곳 부사장 등 임원, 해외건설협회 회장,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부사장·부행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일정수준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고, 각 기업들이 ’25년 수주를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기업들은 “수주 영향 가능성에 대한 업계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발주처 등의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에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운영과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고액매출 가맹점 등 현장점검 결과 】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하여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 중기부는 지난 11.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후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대심판정에서 2024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한 직권 심리(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 원출원에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의 분할출원시 주장 판단(대법원 2022.8.31. 선고 2020후11479),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및 ▲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판단(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에 대한 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9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우수상은 조춘련, 장설경(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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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