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균형발전도시를 핵심 구정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강서구가 주택 정비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구는 24일 오후 강서아트리움에서 ‘2040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화곡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현장은 시작 전부터 주민들로 붐볐다. 좌석이 가득 차 일부 주민들은 행사장 외부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설명회를 지켜봤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선 ‘강서구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안)’ 용역을 맡은 동림피엔디가 직접 화곡동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에 맞춘 다양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용역사는 건축물 노후도, 용적률,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노후주거지 정비‧관리 계획(안)을 소개했다. 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모아타운 등 총 32개소에서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며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하고 있다. 구는 24일(화) 마곡동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M+)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에서 추진 중인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실수요자인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우순, 이하 중기청)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진교훈 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경청했다. 설명회에선 ▲저금리 융자 지원 ▲희망금융 특별신용보증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구청 지원사업과 중기청을 포함한 7개 유관기관의 재정 및 수출 지원, 창업·벤처기업 지원 방안, 기술·신용 보증 지금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곧 강서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서북권이 XR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산업이 집적된 혁신거점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중심으로 XR(확장현실) 산업 실증･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강북을 더 이상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일자리가 공존하는 성장 축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에 조성한 ‘서울XR센터’를 본격 개관하고, 이를 기념한 기업 초청 행사 ｢서울XR센터 확장이전 기념행사｣를 2월 24일(화) 서울XR센터 8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XR센터 개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서북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 전략과 맞물려, DMC를 중심으로 한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그동안 ‘XR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 소재 XR 유망기업에 XR 제품·서비스 개발부터 실증, 전문 컨설팅, 네트워킹까지 XR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기업 성장 지원은 개별 기업의 성과 창출을 넘어, DMC 일대를 중심으로 XR･콘텐츠･미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했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다.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이외에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금일부터 공고했다. 첫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R&D자금은 100억 원)까지 1.3%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2026년도'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대상 기업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에 속하는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에게는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 사업을 통해 저탄소 설비전환·기술개발 등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8,509억 원의 융자금을 마중물로 3조 2,056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운영한다. 이번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까지 진행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 운영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2년 4학기)’을 개설·운영하게 된다. 운영대학에는 학과 운영비로 연 70백만원(2026년은 1학기 35백만원 이내)가 지원되며,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를 지원한다. 또한 참여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비도 연 50백만원 내외로 지급될 예정이다. 계약학과 운영 사업시행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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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0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