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4월 10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5월 26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하여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여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024년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과 2025년 3월 발표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에 따라 공급망과 안보 요소를 강화한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상반기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5월 2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입찰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첫째, 풍력 경쟁입찰은 로드맵에서 제시한 입찰물량 수준과 입찰수요를 반영한 결과, 올해 상반기 풍력 경쟁입찰의 공고 물량은 1,250MW 내외이며 고정식 해상풍력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 물량 중 올해 최초로 신설된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의 물량은 500MW 내외이며, 일반형 입찰시장의 물량은 750MW 내외로 공고한다. 올해부터 풍력 경쟁입찰이 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지난해 진행했던 부유식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은 하반기 공고할 예정이며, 공고 용량은 입찰 로드맵에 따른 잔여 물량 수준과 입찰 수요를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는 이번 입찰부터 안보지표를 신설(공공주도형 8점, 일반형 6점)하여 발전시설 및 에너지 공급과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2일 몽골 국토계획과 도시개발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관계자를 초청하여 새만금 개발 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주관하는 연수에 참가 중인 몽골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무버(선구자)’를 주제로 최근 새만금산단의 기업유치 사례를 포함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체계와 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중심을 십자형(十)으로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 현재 조성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만 등 새만금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몽골 역시 수도권 인구 과밀화에 따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의 개발 사례가 몽골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 등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근 지반침하 등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포함됐다. '올해 기정예산(48조 1,545억원) 대비 3.4%(1조 6,146억원) 규모… 26일 시의회 제출' 서울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6일(월)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 48조 1,545억원 대비 3.4%(1조 6,1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49조 7,691억원이 된다. 올해 추경은 서울 소재 기업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체감경기와 통계로 확인된 전 분기 대비 악화한 실적 및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민생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5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작년 8.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 16일 기준 약 37.7만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4만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6만호 가운데 2.5만호가 확약체결을 완료했다. 서울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는 5월 23일 오전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제9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상반기(4월 기준) 플랜트·방산·원전 등 주요 분야 수출·수주 지원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외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11개 시도의 국제관계대사*를 초청하여, ▴각 지역의 수출·수주 추진 현황 및 중점 사업 소개 ▴지역 기업 지원 관련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각 지자체 국제관계대사들은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국가별 경제정책 동향 정보제공, 지역 특화 산업 중심의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대한민국의 수출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지역 기업의 애로해소 및 해외 진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범정부 민관 합동 기관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도 참석하여, 재외공관과 지원단 간 현지 수출기업 애로사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5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농가소득은 5,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0.5%, 23만원)했다. [농업소득]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2.8% 감소하고, 농업경영비가 1.8% 증가하여 전체 농업소득은 14.1% 감소한 960만원을 기록했다. 농업총수입 감소는 쌀 생산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및 한우·육계 도매가격 하락과 한우 과잉 해소를 위한 사육마릿수 감축 등으로 축산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는 일시적 수급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되며 장기적인 농가소득 증가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경영비의 경우에는 국제곡물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비 감소(△ 5.5%) 등 재료비가 1.5% 감소했으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증가(9.6%)와 농사용 전기료 인상 및 전력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광열비 증가(5.3%)로 전년 대비 1.8% 상승했다. [농업외소득] 농업외 임업·제조업 등 겸업소득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으나, 근로수입·임대수입 등 사업외소득이 2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5월 23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농산물,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나,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하고,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진행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중앙아시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재활 시스템, 스마트 교통, 도로,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방문 첫날인 5월 19일과 20일에는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병원,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법인, ‘아스타나 수 아르나시’를 방문해 로봇 재활 의료장치, 도로 안전관리 제품, 탈취장치 등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기관장을 만나 혁신제품 해외실증 협력방안과 후속 수출 지원을 협의했다. 특히, 국립아동재활병원에서 카자흐스탄 보건부, 국립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 해외실증 제도를 안내하고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확대와 후속 수출을 협의하는 해외 실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2일, 전라남도 여수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 및 남해화학(주) 여수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 시험발전을 준비 중인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의 시험발전 계획과 국내 최대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의 비료 원료 수급 및 생산 현황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는 석탄 120만톤을 이용하여 연간 4만GWh(약 9백만 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량)를 발전하는 대형 발전소로, 연간 약 21만톤(우분 70만톤 수준)의 고체연료 활용을 목표로 올 6월까지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완료하고 사용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고체연료 시험발전 계획을 청취한 박범수 차관은 “지난해 남부발전에 이어 남동발전이 고체연료 활용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시험발전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체연료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해화학을 방문한 박범수 차관은 “원자재 수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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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4일 0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