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분과(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작업을 위해 추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특히, 조합·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방안, 자금·인사 등 운영상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및 심층 검토를 추진했다. 원승연 단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의 윤곽이 정리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하여 실행가능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국회·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에 대한 법안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2월 27일(금) ~ 3월 13(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48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역특화연계형(100억원),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5.4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지역소공인성장형(22.6억원)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첫번째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평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구민들의 구직 활동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2026 동대문구 공공일자리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구는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일자리 관련 기관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책자에 담았다. 안내 책자에는 ▲공공일자리 ▲취업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구인구직센터 ▲일자리관련시설 등 총 6개 분야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구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26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신규 사업 정보와 변경된 모집 일정 등도 최신화하여 수록했다. 구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서툰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일자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총 2,500부의 실물 책자를 동 주민센터와 구청 일자리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에 상시 비치한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청 누리집에도 PDF 파일을 게시하여 모든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 한 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성북구가 다가오는 신학기를 맞아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3월 3일(화) 오전 9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 발행은 설 명절에 이어 신학기 준비로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성북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됐다. 성북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5% 선할인을 제공하고,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주는 상시 페이백을 적용해 최대 10%의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복 구매와 교재 준비, 학원비 결제 등 교육 관련 소비가 집중되는 3월에 학부모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성북구는 보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사랑상품권이 구민들의 신학기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제 수단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가맹점 이용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북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성북구 내 전통시장과 카페, 편의점 등 1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한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제조 혁신기업 ㈜뉴로메카를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혁신조달 AI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AI 산업에 진출한 혁신조달 기업들의 시장진입과 성장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한편, 조달정책의 현장 체감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7일 방문한 ㈜뉴로메카는 로봇 팔과 자율이동로봇, 휴머노이드에 이르기까지 로봇의 핵심부품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全 공정을 내재화한 대표적인 지능형 로봇 기업이다. 2021년 6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국내 조달시장에 안착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50개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취득하고, 로봇 산업분야 최고기업으로 9회 선정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 부총리는 기업 연구실을 둘러보며 제품 개발 배경과 시장 진입 과정, 향후 사업 계획을 심도있게 청취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별도로 마련된 제품 전시 공간에서 소셜로봇, 재난대응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원화 국제화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는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간 원화 거래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화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원화 국제화의 의미와 주요 추진과제, 그리고 TF의 향후 운영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도 제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내재가치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화의 국제화는 상징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 외국인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원화의 안정성 강화와 활용처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투자협약식은 현대차그룹, 정부, 국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관 간 새만금 투자와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26년부터 약 9조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내용은 약 4천억원 투자로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물류 로봇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자동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8조원을 투입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이 157조 원을 돌파하고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근거해 국내 콘텐츠산업 11개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의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57조 4,021억 원으로, 전년도 154조 1,785억 원 대비 2.1%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케이-콘텐츠산업 전반에서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액 규모로는 방송 및 영상산업이 24조 9,943억 원(전체 비중 15.9%)으로 가장 컸으며, 지식정보산업(24조 6,991억 원, 15.7%), 출판산업(24조 2,238억 원, 15.4%), 게임산업(23조 8,515억 원, 15.2%) 등이 국내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수출 부문에서는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2024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40억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