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연구원, ㈜유한건강생활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실증단지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청 1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헴프 산업을 주제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전략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헴프 규제, 국민 인식 등 고려하여 새만금에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헴프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지원 가능한 수출전용 특구 모델을 제안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항만 등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헴프 재배부터 실증연구·상품제조·이동 수출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와는 격리되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지역 골목상권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구는 지난 11일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결집한 골목형상점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골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의 상인회가 대상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네 곳의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제한 업종 제외), 현대화사업이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산구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를 15개로 낮춰 소규모 상권도 제도적 혜택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진구는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9월 18일,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광진사랑상품권’을 1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이번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모바일 앱을 통해 18일 오후 1시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7% 할인율이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인별로 월 50만 원까지 구매,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 가능하며, 구매일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광진구 내 음식점, 학원, 약국 등 약 17,381개 가맹점에 달한다. 광진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완판을 기록했으며, 이번 발행으로 올해 총 2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공급하게 됐다. 또한 구는 지난달에는 배달 전용 ‘광진땡겨요상품권’을 14억 원 규모로 발행, 액면가 대비 15% 할인 판매해 조기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상품권 구매를 놓치지 않고 챙기시면 추석 장보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착한 소비에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2일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 시기 확대됐던 조세감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 원을 교부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 원에 이르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60개 사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LH 공공주택 공사업체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47건, 약 5.5조 원 규모)을 앞두고 입찰 일정, 유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하반기 입찰 일정 ▲입찰 시 유의 사항 ▲불공정한 입찰 행위 근절 등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업체와 공유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LH 공공주택 하반기 공사 발주는 입찰 일자와 입찰 시간을 최대한 분산하여 공고할 예정이지만, LH 사업 특성상 한꺼번에 발주되다보니 입찰 일정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사업 규모, 공사명, 설계서, 설계 내역서, 공사현장, 입찰공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과 신뢰성을 함께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국내시장에서의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월 12일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환경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8월 말까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고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반덤핑조치 증가세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사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山中 哲哉)을 초청하여 오는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함께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36%)을 차지하고 있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 9,600만 불에서 2024년 10억 4,400만 불로 약 31%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다. 일본은 그간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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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