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기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기업의 물품등록 신청 전이라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新물품분류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3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분류(세부품명)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기는 공통 분류체계를 말하며 입찰, 계약, 물품관리, 검사 등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활용된다. 우선, 시장 기술동향에 정통한 전문기관이 새로운 품명을 직접 추천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필요한 품명을 신설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추천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악기연주‧전문요리 서비스로봇, 안전성이 높은 아연수계2차전지 등 신기술 품명이 이번에 신설된다. 향후 분기별로 공공·민간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새로운 품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둘째, 2개 이상의 품명을 복합해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품명을 일반품명체계와 연계하여 12,000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융복합품명은 혁신제품, 우수제품, 벤처나라 등 기술개발 제품에 80% 이상 활용되고 있어 기술력이 높은 R&D기업의 조달시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5일 통과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고,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되어 농업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용 내구연한 차이에 따른 개별 구매 시에도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콩나물재배업’ 종사자(콩나물재배업자)도 농기자재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하여 콩나물 재배 시에도 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올해 수출 도전기업 100여개사를 선정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사전진단 등 종합전략을 컨설팅하고, AI기술 등을 활용해 전세계 플랫폼사에 대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선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컨설팅,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을 위해 올해 25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수출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케이(K)-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00여개 기업에게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은 기업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지원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을 활용해 올해 20만여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8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 서측의 피더·잡화부두를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지난해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2024-221호)에 신규로 도입된 민간투자방식이다. 기존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유휴 국유지 및 공유지를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정부 정책 방향과 주변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반영하는 등 사업제안서 보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피더·잡화부두 조성은 국내 항만개발사업에 동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가 된다. 피더·잡화부두 대상지 활용사업 공모 접수는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외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정부와 협의하여 보완된 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와 해외인증 대응 지원 정책에 올해 2,475억원(전년 대비 9%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18개 부처청이 표준화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2025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의 마지막 시행계획인 2025년 시행계획에서는 AI, 반도체, 6G 등 첨단산업 분야 신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화에 집중하여 성과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인증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편의 및 안전 표준을 지속 마련하고, 기업에서 표준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R&D-표준 연계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표준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국제표준 제안, 서비스표준 개발 등 성과 지표의 최종 목표들을 2024년 조기 달성했다. 이는 한국인 ISO 회장을 비롯한 국제표준 민간 전문가들과 각 부처가 세계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들이 올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를 덜어내는 ‘규제철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발굴부터 정부 건의, 샌드박스 활성화까지 신속하게 협업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현우 SBA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그간 각 기관별로 규제발굴과 해소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에 따라 법과 정부의 규제 해소에 집중됐다면,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울시 규제와 그림자 규제까지 범위를 넓혀 개선해나간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기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3천2백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1개월 단축시켜 진행한다. 금년 정비사업 융자지원은 융자 심사기간을 1개월 단축시켜 작년보다 1개월 빠르게 실행될 예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조합 60억원, 추진위원회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옥외광고물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후된 판류형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 교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판류형(플렉스) 간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업소로, 상호 및 업주 명의 변경 없이 노후된 판류형(플렉스) 간판을 성동구 기준에 부합하는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업소당 벽면 이용간판 1개 기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초과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업소에 불법 광고물이 없어야 하며, 성동구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성동구청 도시계획과에 관련 서류를 지참한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성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여부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향후 간판 설치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4년 12월 28일 개통한 지티엑스-에이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3,437명(일평균 36,557명)이 이용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첫 60일간(개통일∼’25.2.25) 운행 결과,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기준 41,755명(’25.2월말)으로 예측 대비 83.4% 수준이며, 휴일기준은 36,815명(’25.2월말)으로 예측대비 94.3%에 달한다고 밝혔다. 개통 초기인 ’24년 4월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천명(평일기준, 예측대비 50.1%)으로 시작한 GTX-A 수서∼동탄구간도 개통 11개월 만에 주간 일평균 이용자 15,708명(예측대비 73.0%, ’25.2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GTX 수서∼동탄 구간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통 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계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이용 편의가 향상된 점과,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도 개통 두 달째를 맞아 더욱 편리해진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신규 대상지 25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 300개소를 대상으로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금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11개 시·도, 41개 시·군·구에서 총 98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사업지 2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장호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항, 충청남도 당진시 장고항, 서천군 장항항 등 6개소가 선정됐다. 6개소에는 개소당 300억 원의 재정이 5년간 투입되며, 민간에서도 약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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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