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 기획･특별감독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시기별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한 집중점검주간 운영, 세부 업종 ･ 유형별 타겟 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까지 산재 예방을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일터에서는 재래형 사고가 지속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22(월)~10.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천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천364억 원이 지급되어, 추석 연휴 간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19. 24시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90%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소득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0월 20일 서울광장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상생 가치 확산을 위한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 개막식’에 참석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이번 행사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정부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최승준 군수협의회 회장(정선군수)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도·농 상생과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농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들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가 2026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선정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7개 지역(연천,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청양, 정선)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실험적 기본소득 제도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지급 대상은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 전체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절반(전국 최고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구조가 연천군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연천군 예상인구 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경기도-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조직 판매교류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활성화 및 향상을 위한 공동 판매 활동에 나서는 한편 판로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이 가진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지난해 9월 경기도주식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공삼일샵’에서 제주도 사회적경제조직 우수 제품 판매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제주도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 제품이 기획전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사회적경제는 지역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경제 생태계”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의정부시는 10월 20일 시청 회룡홀에서 ㈜CNJ헬스케어, 경민IT고등학교, 의정부공업고등학교와 함께 ‘기업투자유치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본사를 의정부로 이전한 ㈜CNJ헬스케어의 안정적인 정착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산학협력 및 지역 인재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CNJ헬스케어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인 솔벤텀코리아와 한국쓰리엠(3M)의 공식 파트너로, 의료기기와 의약품 공급 및 감염예방 설루션을 기반으로 한 전문기업이다. 올해 6월 약 40억 원을 투자해 본사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전했으며, 향후 의정부 내 제조 및 기술 기반 확장과 인수합병(M&A)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기업의 후속 투자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 제도, 행정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투자유치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경민IT고등학교는 의료IT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과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의정부공업고등학교는 미래 모빌리티 및 스마트제조 분야로 교육과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산업진흥원이 지난 16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진흥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동균 고양진흥원장, 김덕호 식품진흥원 이사장 등 양 기관 임직원이 다수 참석했고, 식품진흥원 측과 별도 협약을 맺은 군포산업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관악중소벤처진흥원과 성남산업진흥원의 기관장과 임직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협약 내용은 ▲식품산업 관련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교류 ▲식품 제조·가공 기업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인재 양성 및 전문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산업단지·클러스터 기반의 기업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이뤄져 있다. 협약식 이후에는 한국산업진흥연합회가 주최하고 식품진흥원이 주관한 산업진흥포럼이 열려 지자체별 식품산업 진흥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식품진흥원의 기업 지원시설을 함께 둘러봤다. 식품진흥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식품산업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 창업·기업지원, 품질·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내외 식품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포시가 주택건설현장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건설기업인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관내 대규모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에 개최한 간담회에 이은 후속 행보로, 1차 간담회에서는 지역업체와 건설사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9월 10일부터 11일에는 지역업체와 건설사 외주 구매팀과의 양방향 1대 1 상담회를 지자체 최초로 개최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6일 김포시청 민방위 재난실전훈련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김포시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김포시협의회,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김포시지회, 김포상공회의소 관계자, 관내 착공 현장을 둔 8개 민간 건설사의 현장소장 및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담회 후 관내기업과 건설사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추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관내 기업 협의회에서는 “관내 기업의 협력사 등록 확대 및 입찰참여 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 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1.5%, 한도 : 수도권 1.2억, 그 외 0.8억)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6천만원)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6천→7.5천만원)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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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