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20일 14시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고, 불공정약관 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최근(’24.9월)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0일 ‘새만금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전북도, 군산시), 공공기관(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OCI SE), 입주(예정)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7월 통합관제센터 건립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새만금 산단 5·6공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알이백(RE100) 이행을 위한 스마트 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주 신산업전략과장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위한 스마트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이 19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2025년 제52회 상공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구리시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이홍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으며 기념사, 유공자 표창,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단순한 경제 활동의 주체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CEO 역량 강화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이 변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끝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며, 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리시가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 초창기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를 돕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종목이 수산물 관련 12개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2022. 7. 1.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까지 영업 중이여야 한다.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며, 시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조기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해당 소상공인은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30년 동안 방류되는 해양 오염수에 의해 어떤 피해가 생길지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불확실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관내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오영주 장관과 국내 인공지능 창업기업(스타트업), 제조 인공지능(AI)기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한 인력정책 방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핵심인재 확보가 곧 기술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세계적(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세계적(글로벌) 기술대기업(빅테크)은 재직자의 인공지능(AI)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25.2)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논의했고,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자리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제조 인공지능(AI)기업 등에 우수 인재 양성·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산업연구원 민순홍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양성 현황과 과제’에 대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민간과 함께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 복구를 지원한다. 구는 20일 구청에서 와이블산업환경과 ‘화재 피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와이블산업환경은 그을음 및 냄새 제거를 위한 특수청소, 도배 등 총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주택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화재 피해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의 도움도 이어졌다.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은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1,500만 원을 선뜻 냈고 주민봉사단체인 동 희망드림단에선 피해 가구 청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화재 피해 복구 지원대상은 화재발생일 기준 강서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주택의 반소(30~70% 소실) 이상의 피해를 입은 가구다. 가구당 최대 6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 달러, 약 50조 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으로, 양 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혹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 (Intellectual Property)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는 한편,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기업결합임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중 하나인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기금위는 '2024년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과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5.00%(금융부문 수익률 15.32%)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159.7조 원으로 2024년 급여지급액 44조 원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순 자산은 1212.9조 원을 달성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성과 제고를 위해 기금 운용인력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실적에 대해 2026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금위는 지난 1년 동안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공단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새로운 자산운용체계인 기준포트폴리오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민선8기 김포시가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을 살리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시는 이석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 경기 체감 회복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TF를 통해 제도를 완화해서 소상공인과 시민의 편익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 시민과 시가 함께 협력해서 지역경제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확대부터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내 소상공인 홍보까지 다양한 경기부흥정책이 논의됐다. TF팀 대책반은 크게 네 개 반으로 구성됐는데, 총괄반에서는 소상공인이 자금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재정비 건설 공사 현장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물가안정반에서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를 감면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방세 납부에 편의를 증진하는 시책을 적극 홍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천시는 지난 17일 시청 5층 다올실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대표 정종철)와 함께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천시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협력해 기업 맞춤형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내 물류 기업에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물류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천시는 교육생 모집 안내와 일자리 매칭, 유관기관 연계를 추진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물류관리사 양성과정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천시장 김경희는 “사통팔달의 도시 이천시에 물류업체가 집중된 것에 착안하여 이번 협약을 진행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타 시군의 청년들이 이천시로 유입되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김종호 경재재정국장,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정한모 정책실전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