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21일 1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직접 만나 노조법 개정안 2·3조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에 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의 철저한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언급한 이후, “정부와 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있다. 법 개정 후 상시적인 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여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진구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도시樂’의 단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시樂’은 도전하고 시도하는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현실적인 취업역량을 갖추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기·중기·장기 3단계로 운영 중이며, 이번 과정이 단기 프로그램의 마지막 기회다. 이번 모집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39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구직을 중단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준비·보호종료·북한이탈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로 이어지며, 금융·노동교육, 대인 관계 이해, 진로 검사·컨설팅, 비즈니스 매너 등 실전형 콘텐츠도 제공된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의 80% 이상 참여 또는 과정 중 취·창업 성공 시 이수 인정과 함께 50만 원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이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1일 대전 유성구 소재 주식회사 솔리드이엔지를 찾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운영 현황 점검을 했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서비스 제공 현장의 실제 운영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솔리드이엔지는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클라우드 컨설팅, 전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운영 관리 전문기업이다. 솔리드이엔지는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연간 약 33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이영준 솔리드이엔지 AI사업 총괄 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디지털서비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기술혁신에 최선을 다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직접 듣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와 국민 편익 증진에 더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전문성과 최신 동향을 즉시 반영하고, 심사실무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심사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디자인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업계별 창작 기법과 시장 특성이 다양하다. 그러나 기존 심사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와 특성을 즉각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산업계의 실무 경험과 심사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디자인 창작 현장과 심사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 전문가가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기준 개정, 제도 개선, 최신 디자인 트렌드 대응 방안, 업계 특성과 창작기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심사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동시에 확보한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유사·창작성 판단 사례를 검토해 일부 의견을 심사 결과에 반영했다. 또한 시리즈 디자인의 출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또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30 청년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단순한 문제 수습을 넘어 이름 그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만들겠다는 시의 구체적 의지와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 호를 공급, 높은 만족도(91.5%, '24년) 속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번 대책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등을 포함하는 긴급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담아냈다. 시가 ‘선순위 임차인’에 보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 및 지급계획, 사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대상 】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이하 누리집)에서 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0일 소노벨천안에서 개최된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하여, 충청남도에 중점 투자하는 충남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여 강원, 경북, 부산, 충남 4곳을 펀드 조성 지역으로 선정했다.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충남에서 첫 번째 펀드가 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충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1,011억원 규모의 벤처모펀드로 결성됐다. 모태펀드가 대형 지역모펀드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출자했다. 주요 출자자로 충청남도,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지역 선배기업인 ㈜JB, 미래엔서해에너지, ㈜선익시스템, ㈜대일공업에서 총 60억원을 출자하여 지역 후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3년간 충남에 중점 투자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8월 0일 15시, '2025년 제2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하반기 투자확대를 위한 추가투자 발굴과 작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금년 투자집행 목표액인 66조원의 60% 수준인 39.9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여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안 재정관리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상반기 투자집행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하반기에도 1,2차 추경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6년 계획한 물량 일부를 당겨서 집행하는 등 추가투자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작업현장의 사고로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각종 사고취약 부문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최우선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들이 적기에 이행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0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3차'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상호관세(15%) 발표 이후 수출기업과의 첫 간담회로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의 상반기 수출 상승세(66.7억불, 전년대비 7.1% 증가)를 연말까지 이어 나가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기업별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구매․시설자금(추경 및 잔여자금 약 1,660억원) 신속 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 ▲환변동(엔․달러화) 보험의 자부담율(5→최대 0%) 완화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력시장 내 입지 확대와 중동․중남미 등 기업의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코스트코 등) 판촉,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상담회(BKF+ : Buy Korean Food+) 개최(10월), ▲재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대전스타트업파크(대전 유성구)에서 재창업 기업, 재창업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를 만나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정책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분야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연속(릴레이)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창업·재도전 정책현장투어는 벤처‧창업 분야에서 지난 8월 13일 개최된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현장투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창업 분야로는 첫 번째 현장 투어다. 향후 창업‧스타트업 분야는 성장단계, 창업자 특성, 신산업 분야 등 테마별·분야별로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업계와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현장투어에는 재창업 초기 및 성장기업, 투자유치 유망기업들과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가 한데 모여 한성숙 장관과 함께 ▲투자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재창업가 자금 애로 해소, ▲재창업가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연계 방안, ▲장년(시니어) 창업가 등을 위한 재창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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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