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12일 `울산광역시청,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현대글로비스 협력업체(영실로직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지역 노사정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사회적 대화 의제(계속고용, 산업전환 등)에 대한 현장의견 및 지역 노사정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로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수소경제·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의 미래 신산업까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산업수도 울산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지역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7월 ‘울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은 지역 사회적 대화의 모범”이라며, “향후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대글로비스 협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7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하여 미(美)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상호관세(4월 1일까지 검토),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조치(3월 12일 부과 예정) 등을 포함한 對美 통상 현안과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美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 관련 미측의 주된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對美 투자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박 차관보는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를 면담하여 미국 정부 정책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공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잇따른 무역ㆍ통상조치 발표로 인하여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를 2월 19일~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재도전성공패키지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최대 1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은 ‘재도전성공패키지’에 더해 특허청의 ‘특허로 제품혁신’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1+1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IP제품화 단계에서 문제해결 솔루션을, 중기부로부터 시제품제작과 출원료 및 상담(멘토링)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예비 또는 7년 이내 재창업자이며, 올해는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특허 등록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에서 특허 출원 중인 (예비)재창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지방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문수 장관은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양천구는 최근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되살리고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에 대한 의욕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으며,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간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지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다.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39세 이하 청년도 지역특화청년 유형(전체인원 30%)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기본으로 구직활동 전반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구는 6개월 이상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40→70%)했다. 이에 따라,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함으로써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약 2천만원(평균 1.1억 원→1.3억 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를 수주하여 12.8억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8일간(1.14~1.31.) 진행했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운·물류 기업에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과 현지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총 154건을 지원했다. 이 중 88건은 해외법인 설립, 물류창고·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확보로 이어져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제3의 전문 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조사․분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액을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여 수탁 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물류기업 단독 혹은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이 자체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거나, 타 기관에 컨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농업용 관리기‧운반차 등 농업기계를 구매할 경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의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서울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서울과 연접한 읍‧면‧동에서 농사를 짓는 서울 거주 농업인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최초 지원을 시작한 2020년부터 5년간 180 농가에 총 2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5,000만 원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 구매비용의 60%(서울시 30%, 농협 30%)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5,000만 원 이상 고가 기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선정협의회에서 결정하며 지원금 외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금은 서울시와 농협중앙회 서울본부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5.1.1.)정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번에(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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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