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안심통장 2호는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1호 대비 ▴협력은행 1곳→4곳 확대(우리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 ▴청년 창업자 및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 우대조건 신설 등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영업자 금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업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美(미) 상무부가 8월 15일(美 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세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美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美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번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8월 18일 00:01(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entered for consumption)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韓 15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 300가구에 5만 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했다. 여름철 냉방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7월 18일 250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지난 8월 7일에 나머지 50가구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운데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가구로 선정했다. 지원금은 도봉구 기후대응기금으로 지급됐다. 이 기금은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햇빛나눔발전소 5개소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 판매대금과 가상발전소 운영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구는 2019년부터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요금 지원 외에도 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쿠폰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무상 교체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가스시설 부적합시설 개선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나눔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혹서기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번 지원이 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가 홍제동 267-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함에 따라, 신통기획 지역이 127곳으로 확대된다. 이번 홍제동은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877세대 규모 친환경 단지로 변신하며, 보행 중심의 공간 재편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홍제동 267-1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에 달하고, 도로의 66.1%가 폭 4m 미만인 급경사지로 보행과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반지하 주택 비율이 76.4%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으며,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염원이 이번 기획을 통해 실현됐다. ’22년 10월 서대문구가 이 지역을 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했지만, 주민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 한동안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합의점을 찾았고, ’23년 9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서울시는 127곳에서 신통기획을 완료하며 주택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신통기획은 단순한 노후주거지 정비를 넘어 '자연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대문구는 이달 14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연번 부여 동의서를 교부했으며 교부 24일 만인 7월 31일 주민대표회의 구성 법정 동의율(50%) 이상을 확보해 신청했다. 홍제동 298-9번지 일대는 2017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사업 무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된 지역이었지만 지난 7월 3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 700% 이하, 최고높이 170m이하의 건축이 가능해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총 1,121세대의 공동주택(임대 141세대 포함)과 함께 상업·문화·복지시설이 복합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대표회의 승인은 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가 되는 첫 사례로, 토지 등 소유자와의 협력 관계 아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주민대표회의 승인은 주민분들의 협조와 바람으로 이뤄진 결실”이라며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원활하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월 14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지난 7.15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첫 회의 이후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관계기관들은 올해 6월 MSCI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외환거래,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 간담회와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도 개최하면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외환 자유화,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결제·청산 시스템 효율화 등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예정된 로드맵 마련 전이라도 발표·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 안내와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자료 생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교육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연계 확대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K-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80가지 K-푸드의 날’을 선정 발표했다. K-푸드의 날은 새만금개발청이 글로벌 식품허브의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백여 개의 식품의 날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홍보 효과를 거둔 것에 착안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532건)을 종합한 결과, K-푸드 1위는 떡볶이가 선정됐으며, 광복절을 기념일로 정했다. 내년 광복절에는 전 세계 떡볶이 가게들의 광복절, 떡볶이의 날 태극기 달기 운동, 떡볶이 가게 및 K-떡볶이 구매처 세계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떡볶이의 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40주간 수요일과 금요일을 각각 K-푸드의 날로 정하여 80일간의 K-푸드 여행을 시작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40주간의 K-푸드 여행 기간 동안 국민과 식품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1년 365일 K-푸드 달력도 제작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14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리차드 맥코믹 ( Richard McCormick ), 베스 반 듀인 ( Beth Van Duyne ) 등 2명의 미국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왔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굳건한 지지는 동맹의 안정적인 미래를 떠받치는 든든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미 하원의원단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히 한미 조선·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이 동맹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양국 정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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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