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손잡았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고 주1회, 1시간씩 주거취약계층만을 위한 전용 신용회복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숙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신용 회복 상담을 제공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노숙인의 26.6%가 부채가 있으며 71.3%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라고 대답했다. 또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상담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노숙인일자리센터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한주 평균 10건 정도의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노숙인 중 상당수가 채무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채무독촉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애즈티스(ASTIS) 데이터 연계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디지털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 성과가 탁월한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선정했다. ‘애즈티스(ASTIS,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농촌지도사업 담당자, 농업인 등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운영체제(플랫폼)이다. ‘애즈티스 활용 우수기관’ 대상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됐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한 농업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신청한 과학영농 서비스 내용을 애즈티스에 자동 수집·연계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애즈티스에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기술 전문 상담(컨설팅)과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농업기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최근 태국-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양국 군대간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했다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12월 10일 17:00부로 양국 간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했다. 지난 7월 발령한 양국 접경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는 계속 유지되며, 해당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중 태국-캄보디아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 있는 양국 지역을 각각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한다. - 태국 · 3단계(출국권고) :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특별여행주의보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2단계(여행자제) : 딱 주 · 1단계(여행유의)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캄보디아 · 4단계(여행금지): 캄폿 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 3단계(철수권고): 시하누크빌 주, 캄보디아-태국 국경 50km 이내 · 특별여행주의보: 프레아비히어 주, 웃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2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에 정부의 2026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탄소중립 정책 및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첫 번째 분과와 탄소중립 전환 금융·보증상품을 다루는 두 번째 분과로 구성되며,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사업 내용을 소개한 후, 참석 기업과의 현장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관계자는 12월 16일(화)까지 행사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 또는 행사 신청 주소 접속(행사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을 통해 온라인 중계도 제공된다. 탄녹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산업계가 탄소 감축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업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인공지능(AI)이 고용서비스 전반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윤리 원칙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을 기반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유업무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핵심 가치 및 10대 윤리 원칙] ❶ (사람 중심)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존엄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설계해, 누구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❷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체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 ❸ (신뢰) 인공지능(AI)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❹ (공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10일 업계, 유관기관과 했다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한달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가파른 속도로 인상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12월 들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기준이 되는 일부 제품의 국제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의 높은 가격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앞으로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업계와 했다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기재부·국토부·공정위·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 모바일앱의 고도화 등도 추진해 나갈 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5’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컴업(COMEUP)’은 2019년 시작된 행사로,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대·중견기업 등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다. 7번째를 맞는 올해 컴업 2025는 ‘Recode th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12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세부 주제로 하여 전시, 컨퍼런스, IR,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한성숙 장관은 10일 오전 개막식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AI 총괄 기업인 휴메인(HUMAIN)의 타렉 아민(Tareq Amin)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휴메인은 사우디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가 사우디를 AI 허브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설립(‘25.5월)한 기업이다. 차세대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초거대 언어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등 AI 밸류체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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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