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5.10.1.~2026.2.28.)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50건 및 야생조류에서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25/26 동절기 지난 24/25시즌(’24년 10월 29일)보다 47일 이른 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25년 9월 12일) 했고, 발생지역도 지난 시즌에 비해 대폭 확대(26개 시군구→29개)됐으며, 야생조류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43건→59건) 및 검출지역(30개 시군구→38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중에 있고, 2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분과(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작업을 위해 추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특히, 조합·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방안, 자금·인사 등 운영상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및 심층 검토를 추진했다. 원승연 단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의 윤곽이 정리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하여 실행가능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국회·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에 대한 법안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2월 27일(금) ~ 3월 13(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48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역특화연계형(100억원),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5.4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지역소공인성장형(22.6억원)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첫번째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평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포천시는 27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경기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거점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및 국방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사업 공동 참여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학교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센터 개소의 의미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개소식은 국민의례와 사업 경과보고,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센터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식과 주요 협약 기업 소개 행사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경기도 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전문 운영을 맡고 경기도와 포천시가 예산을 지원하며, 대진대학교는 인프라와 산학협력을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센터는 앞으로 △국방 기술개발 지원 △국방 과제 연계 △시험평가 지원 △사업화 컨설팅 등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상반기 공고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구민들의 구직 활동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2026 동대문구 공공일자리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구는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일자리 관련 기관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책자에 담았다. 안내 책자에는 ▲공공일자리 ▲취업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구인구직센터 ▲일자리관련시설 등 총 6개 분야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구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26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신규 사업 정보와 변경된 모집 일정 등도 최신화하여 수록했다. 구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서툰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일자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총 2,500부의 실물 책자를 동 주민센터와 구청 일자리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에 상시 비치한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청 누리집에도 PDF 파일을 게시하여 모든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 한 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성북구가 다가오는 신학기를 맞아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3월 3일(화) 오전 9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 발행은 설 명절에 이어 신학기 준비로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성북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됐다. 성북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5% 선할인을 제공하고,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주는 상시 페이백을 적용해 최대 10%의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복 구매와 교재 준비, 학원비 결제 등 교육 관련 소비가 집중되는 3월에 학부모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성북구는 보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사랑상품권이 구민들의 신학기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제 수단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가맹점 이용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북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성북구 내 전통시장과 카페, 편의점 등 1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재)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정연보)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구로구의 문화예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2026 공연예술 활동 지원 [구로 아트브릿지] 공모를 실시한다. [구로 아트브릿지]는 공연의 기획부터 홍보·마케팅, 운영 전반까지 예술인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예술인이 하나의 공연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단순 실연 중심 활동을 넘어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확장하고, 향후 다양한 공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레퍼토리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유료로 운영되는 공연의 티켓 수익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예술단체(예술인)에게 귀속되어 자율적인 운영 경험과 실질적인 창작 활동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연장 지원을 비롯해 하우스매니지먼트 등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함께 제공해,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공연을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13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진행되며, 서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는 3월 20일 구로문화재단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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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0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