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한 김종철 위원장은 26일 서울‧경기 일대 제이티비씨(JTBC), 티브이조선(TV조선), 채널에이(채널A), 엠비엔(MBN) 등 4개 사의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는 각 사의 주요 방송프로그램 촬영 현장 방문과 제작 관계자 격려, 방송사 대표자 간담회 등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연출‧작가‧카메라‧편집 등 제작진들로부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유튜브와의 경쟁과 인공지능 도입 등으로 인한 방송 제작 환경 변화, 시설‧장비‧인력 수급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전해 듣고 그 간의 성과들에 대해 격려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제작 책임자 및 경영진 간담회에서는 방송산업 환경 변화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마을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국민이 직접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1,726개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의 날’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마을기업의 날(날짜와 의미)’이며,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통24 접속 또는 공모 포스터의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마을기업의 날’ 지정 공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한다. 이어 2차로, 3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의 후보를 선정한다. 마지막 3차로, 3월16일부터 20일까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금년의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3월 3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신규신청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한 ‘2026 유통상담회’가 26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도내 중소기업 100여개사(社)가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유통상담회는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2026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네 번째 열렸다. 대형 유통플랫폼 현직 상품기획자(MD)를 초청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 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해 유통상담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83개사(社)의 상품 199개가 즉시 입점 및 보완 후 입점 가능을 통보받으면서 효과를 증명했다. 올해 유통상담회에는 쿠팡, 컬리 등 41개사(社) 현직 MD 50명이 사전 신청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부터 개선 방안, 효율적 판매 방법 및 판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탁정삼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은 “올해로 4년째 개최 중인 유통상담회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그간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판로 개척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직접 판매와 협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26일 오후 4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방향과 자족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성장에 부합하는 우수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과천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의료시설 조성을 위한 ‘과천시·아주대학교병원·과천도시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도 함께 진행됐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양주시가 26일 GS건설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GS건설 남경호 주택건설사업본부장,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백석지구를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주거와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양주시의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백석지구 내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과 함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터와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민들의 큰 관심사인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됐다. 양주시는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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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1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