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QR코드를 찍으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ww.이해충돌체크.kr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미리 체크해보세요!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했나요?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대상 아닐까요? ·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나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의 기술연수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이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1만명으로 87%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이다. 직무역량 향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아티스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2025년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HACCP 식품안전관리 멀티사무원 양성과정’을 5월 19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 2월 경기도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8천4백만 원의 예산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시가 주관하고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임은희, 이하 남양주새일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교육은 5월 1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7월 23일까지 총 43일간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금곡동 소재 한글컴퓨터학원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 관련법 이해 △HACCP 기반 식품제조 산업 안전관리 △전산 회계실무 기초 △물류유통기초 △구직전략 수립 및 면접 준비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수료 후에는 참여자별 맞춤형 1:1 취업 연계 서비스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봉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식품제조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여성들에게 취업 전문교육과 1:1 맞춤형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리퀴드 스테이킹 플랫폼 DEXLSD가 보다 유연한 투자 환경을 위해 30일 락업 플랜을 신규 도입, 기존 210일 플랜과 함께 ‘락업기간 선택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의 진화와 사용자 중심 플랫폼 전략이 결합된 결과로, 장기와 단기 투자자 모두의 니즈를 아우르기 위한 조치다. 기존 210일 락업은 복리 기반의 자산 증식에 최적화된 구조였으나, 유동성과 회전 중심의 수익 전략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DEXLSD는 30일 락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스마트컨트랙트를 재정비하고, 시스템 전반을 최적화했다. 그 결과, 사용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30일 단기 운용 또는 210일 장기 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도 전면 강화됐다. DEXLSD는 거래 이상 감지 알고리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보상 구조 검증 로직 등을 고도화해, 스테이킹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신속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갖췄다. 플랫폼의 보안성과 투명성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5월 20일 15시 서울시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의료계·학계·산업계·공공기관 등 연구자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현장에 직접 안내하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기준, 절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결합제도 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사례를 반영한 시나리오와 자주 묻는 질문(FAQ)을 포함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2024년 12월 개정된 내용과 가명 정보 결합제도 및 실무적 유의 사항에 대한 설명도 병행하여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보건복지부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의료 인공지능의 발전은 의료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스타벅스 코리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5월 20일 15시, 서울 중구 소재 스타벅스 코리아 지원센터에서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과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저출생으로 인구위기에 놓인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인 임산부를 위한 배려문화 확산과 더불어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활동인‘히어로(Hero)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협약의 목적은 보건복지부의 임산부 배려 캠페인과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활동인‘히어로(Hero) 프로그램’의 협업을 통해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과 더불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모든 임산부를 우리 사회의 ‘영웅(Hero)’으로 인식하여 존중과 배려를 보내자는 메시지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전달한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2025년 임산부 대상 임신 축하 음료 쿠폰 제공 ▲위기임산부 지원 기부금 조성 ▲‘임산부의 날’(10.10.(금)) 행사 지원 등의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산림청은 5월 2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기록 분야 기록물 보존‧활용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계기로 본격화됐으며, 양 기관은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산림녹화 역사가 행정기록을 넘어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며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 기록물 보존 및 활용 협력, ▲산림 분야 기록물 전시·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공동 연구, ▲산림녹화사업 관련 민간기록물 발굴 및 수집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산림기록 국제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산림녹화기록물은 황폐화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로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국제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양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국제사회에 한국 산림녹화 경험을 널리 전파하고 우리나라 국제 리더십을 제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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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