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 접수가 오는 4월 30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임업인통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이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7일 08:00(현지시간 4월 16일 19:00)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상황에서 현지 영상연결(워싱턴 주미대사관-정부서울청사)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재경부), 에너지수급(산업부), 금융안정(금융위), 민생복지(복지부), 해외상황관리(외교부)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치방안(해수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4월 14일)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책과 저작권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국민 일상에 확산할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에는 유명 작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 사전홍보, 국립중앙도서관 현장 행사 등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먼저 창작자와 시민이 직접 소통하며 저작권의 가치를 나누는 ‘토크콘서트’가 4월 23일에 열린다. 김겨울 작가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저작권 보호로 만들어가는 책의 미래’를 주제로 독자들과 만나고, 김성우 박사는 저작권박물관(경남 진주시)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리터러시’를 주제로 강연한다. 아울러 5월에 열리는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에 앞서 4월 23일부터 공모전 접수 전까지 사전홍보 행사를 ‘저작권 공모전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사전홍보 행사에는 참여 의사 등록, 기대평 작성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 ‧ 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등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일반 국민이 출근 혼잡시간을 피해 오전 9-10시(탑승기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를 환급받는다.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반영됐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사업 신청 시 시스템별로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이하 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① (접근)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가장 큰 변화는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는 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오픈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유관기관의 시스템들을 기능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폐합한다. ② (신청) “AI가 대신 찾아주고 작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과 대우건설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중요성 및 ’35년 개항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대우건설 회장에게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기여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착공 전 토지 보상 및 주민 이주 완료 등 행정지원 제공을 약속하며 ’35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및 근로자·장비·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설계도서 품질 제고를 위해 다층적으로 검증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우건설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신공항 사업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6일 오후,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되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수단원과 이들을 채용한 예술단체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추경 예산 34억 원 투입,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체부는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는 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34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실연·창작 분야)’의 지원 대상을 118명 외에 추가로 275명을 지원, 총 393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연수단원 경험을 통해 창작활동과 예술행정 분야에 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6일 오후, 충남 당진시의 농협 사료공장을 방문하여 사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관계자 등 사료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종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비용으로, 최근과 같은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농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업체 사료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반영하여 사료가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및 시범단지 조성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지방정부, 솔루션 기업, 생산자 조직,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학계 전문가 등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안동·의성·괴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단 3곳과 새팜·경농·긴트 솔루션 기업 3곳에서 그간 추진한 성과와 보완 과제의 발표에 이어서,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이 진행됐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인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참여한 5개 지역도 함께 자리해,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 발표를 통해 노지 분야에 적용된 스마트농업 기술이 그 동안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동시에 개선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괴산 콩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22년 이후 ’20년 대비 10a당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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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2일 1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