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는 안성시 보개면·금광면 일원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거점으로 추진 중인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가 최종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23년 7월 산업통상부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 됐으나, 농지전용협의 과정에서 농지 보전과 산업 입지 간 균형 확보가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장기간 협의가 이어져 왔다. 경기도는 승인권자로서 안성시, 한국산업단지공단(사업시행자)과 협력해 산업단지 규모 조정과 농지 보전 대책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번 농지전용협의 완료로 그간 사업 추진의 주요 행정적 난제가 해소되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동신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후속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안정적인 입지 기반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성남~수원~용인~평택~화성~이천~안성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소부장 산업 거점으로, 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2026년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이 친환경차 중심의 미래차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경쟁력은 있으나 시장 진입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신사업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해 미래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분야 신규 아이템 발굴 또는 기존 기술의 친환경차 적용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 비용이 지원되며, 기업은 최소 1천만 원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시험/인증 비용,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 7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2월 26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인공지능(AI) 분야를 선도할 카이스트(KAIST) 김재철AI대학원 건립 공사가 26일 성남 판교에서 첫 삽을 떴다. 이번 기공식은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시설 조성의 출발점이자 성남시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이날 오후 3시 분당구 판교동 493번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개요를 소개하고 시삽식을 진행했다.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은 동원그룹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의 이름을 딴 인공지능 특화 연구시설로, 대지면적 6000㎡, 연면적 1만8185㎡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건립된다. 성남시는 부지를 20년간 무상 제공하고, 김재철 명예회장은 건립비 542억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AI 핵심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 글로벌 창업,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은 △연구지원시설 △산학협력·창업 공간(AI 창업기업 입주공간) △교육·연구 공간(교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퇴계원·진건·오남지역 4개 상인단체와 함께 2026년 제2차 소통정담회 ‘소소톡톡’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9일 금곡동 상인단체와의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됐다. 정담회에는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퇴계원곱돌산상인회 △진건상인회 △팔현1리상인회가 참여했다. 각 상인단체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시는 정부·경기도·남양주시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모사업인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와 진건상인회가 선정된 점을 공유했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모두 혜택을 체감하도록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오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결제 금액의 일부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산·학·연 대표와 농업인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12억 6천만 원 규모의 농촌지도시범사업 32개 사업 대상자 61개소를 확정했다. 한편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시범 △시설원예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반 구축 시범사업 △노동력 절감을 위한 원예작물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농촌 치유 농장 육성 △농작업 안전 편이 장비 보급 시범사업 등이 있다. 아울러 시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 평가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는 농업 현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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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1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