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했다. 7월 1일부터는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어,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4월~’24.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 유통'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 6,000만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3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으며,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가 공공임대 785세대를 포함한 총 6,387세대 대단지와 랜드마크 조성으로 공공성·주거안정·상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6.19.(목)에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분야를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25. 4. 24.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조합이 심의결과를 보완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안이 재상정됐다. 이로써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총 6,387세대 규모 공동주택 33개 동과 판매·업무·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2개 동을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로 건립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393세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392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총 78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중심부에는 잠실역과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잇는 대규모 녹지 통경축이 조성된다. 보행 중심의 공공보행축으로 누구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화재감지기란? · 화재 초기에 열·연기·불꽃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 화재 조기 발견 → 빠른 대처 가능. ·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핵심 역할. · 주택용 소방 시설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의무 설치 대상(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감지기의 종류 · 차동식 감지기 온도 상승 속도에 반응. → 갑작스러운 열 변화에 민감! · 정온식 감지기 설정한 기준 온도 도달 시 작동. → 온도의 절대값에 반응! · 보상식 감지기 차동식 + 정온식 기능 결합. → 급격한 상승 & 기준 온도 초과 모두 감지! ■ 화재감지기 어떻게 작동할까요? · 연기감지기(광전식) 연기 입자 감지, 거실 또는 침실 등에 적합. · 열감지기 온도 상승 감지, 주방 또는 보일러실에 적합. · 가스감지기 유해 가스 감지, 지하실 또는 난방기구 설치 공간에 적합. ※ 공간 환경에 맞는 감지기 선택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 화재감지기 오작동 원인은? · 먼지 & 오염물질: 내부 먼지로 감지 오류 발생. · 배터리 문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호우·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1. 언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나요? → 오전 6~12시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2. 휩쓸림이나 침수사고는 어떤 행동 중에 많이 발생했나요? → 이동하거나 재해예방 활동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3. 산사태로 인한 매몰사고는 어떤 상황에 많이 발생했나요? → 집안에서 일상생활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4. 차량은 비교적 안전할까요? → 주행 중인 차량/이동 주차 중에도 인명피해가 많아요. ■ 산지·하천 ① 어두워지기 전 안전한 곳으로 이동. ②기상정보 확인하고 가족, 이웃과 연락. [오전 9~12시] · 산비탈, 급경사지 근처 피하기. - 공무원, 이·통장 등 대피 요청 시 대피소로 이동. [오전 6~9시] · 야외활동 자제하고 하천, 해안가 근처 피하기. - 비 내리기 전 배수로 점검, 비 내릴 땐 점검 자제. ■ 차량 (비 내리기 전) - 침수 위험 있는 곳에 주차 된 차량 이동. (비 내리는 중) -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피하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사용 설명서 · 과열 부르는 먼지는 꼼꼼히 털기. · 에어컨 콘센트는 고용량으로. · 사용 전 전선 이상 여부 확인. · 중간중간 열 식히기.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1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