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 3,270건 → 4,413건(35% 증가) - 허위영상물 범죄(35.2%)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34.3%) - 불법촬영물 범죄(19.4%) - 불법성영상물 범죄(11.1%) ■ 경찰의 대응 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체계 구축 ②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 구축·강화 ③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④ 위장수사 확대 등 적극 대응 *개정 성폭력처벌법으로 성인 피해자까지 위장수사 가능 ■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총 3,411건(3,557명 검거) → 검거율 7.8% 증가 ■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 기간: '25.11.17.~'26.10.31. · 대상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소지/시청 등 집중 단속 ■ 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강화 -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 주력 -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 수사 체계 유지 - 위장수사 적극 활용 -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고도화 &n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전장의 눈, 더 멀리 더 정확하게! 근거리 정찰드론 초도 전력화 완료 ■ 근거리 정찰드론이란?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척척! 수목·건물 밀집지역 등 감시사각지역, 위험지역까지 정밀하게 살피는 우리 군의 "눈"역할을 하는 멀티콥터형 드론 ■ 왜 필요한가요? 복잡한 전장에서는 '정보'가 곧 생존입니다. 근거리 정찰드론은 신속한 영상·정보 수집으로 전투원의 안전과 작전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전력! ■ 이렇게 추진했어요! - 2024년: 12월 계약 체결 - 2025년: 10월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부대 포함 육군·해병대 초도 전력화 완료 ■ 앞으로 이렇게! 2차 납품을 위한 운용자·정비자 통합교육 진행 중 2026년 2월까지 전력화 완료, 이후 전력화 평가 및 실전 운용 확대 예정! 근거리 정찰드론으로 중대 작전지역의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전투원 생존성과 작전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첨단 국산 드론으로 미래 전장을 준비합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안심하고 김장하세요!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특별점검 주요 내용 · 단속 기간 11월 24일(월) ~ 12월 5일(금) · 단속 대상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 통신판매 업체 · 주요 단속품목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 · 위반사항 적발 시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1월 25일 중소기업 DMC 타워 컨벤션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미디어산업 종사자, 정보기술(IT) 기업 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과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으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은 이러한 릴레이 현장 방문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제조, 정보기술(IT), 택배, 웹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종사 형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정규·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기회가 됐다. 행사는 그간 진행됐던 권리 밖 릴레이 현장 방문의 성과를 공유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장관과의 정책 소통과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메인 세션인 장관과의 정책 소통은 장관뿐 아니라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노동자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11월 25일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수상기업을 격려하고, 현장의 안전관리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산재예방 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발표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대회에는 총 674개 사업장(제조·기타 415개소, 건설 259개소)이 참여하여 지역 발표대회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16개 기업이 본선 발표 무대에 올랐다. 심사에는 노동자와 안전관리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 효과성과 중소기업의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상장과 상금이 각 300만원과 200만원이 수여되고, 수상기업 대표 등은 동종업계 위험성평가 사례 교육의 우수기업 강사로 활약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오늘 발표 사례들은 사례집으로 만들어 다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nbs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1월 25일 오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추진을 위해 인천계양·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는 인천광역시・부천시에 걸쳐 약 678만㎡(여의도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첨단산업과 쾌적한 주거, 풍부한 녹지를 갖춘 융복합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권 광역 이동성 확보를 위해 간선도로 확장(벌말로, 오정로, 소사로), 대장지구 북측 우회도로(벌말로와 대장로 연결), IC 신설(인천공항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 2공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인프라 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 어려움과 애로사항, 지연요소 등을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지구는 각각 ‘26.12월과 ‘27.11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벌말로·오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분쟁발생 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1국, 5과, 42명)됐다. 이를 위해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과의 소송시 효과적인 대응지원 및 ▲기술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류편승행위 근절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5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463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1월 25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이번 발생은 지난 11월 24일 돼지 폐사로 농장주가 당진시 소재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고, 의심 증상이 있어 농장주 및 동물병원 수의사가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11월 25일(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며, 올해 여섯 번째로 확진된 사례로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첫째, 중수본은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1,423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식재산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1월 27일 13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시 서초구) 연수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협력조약 제도의 최신 개정 동향과 전략적 활용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WIPO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대면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특허협력조약 제도의 전략적 고려사항, e특허협력조약 활용, 우선권 회복사례 등 실무 중심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국내외 특허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별 특허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WIPO 담당자와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 출원절차와 최신 정책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은 2024년 기준 약 2만4천 건을 기록하며 세계 4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과 주요 대학·공공연을 중심으로 국제출원이 크게 늘면서,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권리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수단으로 부상하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11월 25일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 호치민 무역관(정준규 관장) 및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추진된 첫 해외 협력사업으로,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관세청과 호치민 무역관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를 초청하여 △베트남 수출입통관제도, △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관세청 소속 전문가들은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통관절차 등에 관해 1:1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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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