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행경비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적립금 사용: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국내숙박, 교통, 여행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 모집기간: '26년 1월 30일부터 10만 명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사용기한: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31.(목)까지(기한 변동가능)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후 전액 환불 ·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접속, 기업단위 신청 · 신청문의: ☎1670-1330 / 이메일 : vacation.benepia@mnservice.co.kr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인허가정보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195종 - 생활편의정보 공중화장실, 민방위대피 시설, CCTV 등 생활편의정보 14종 ■ 개방 데이터 이렇게 활용됩니다! - 인허가정보 창업 준비자의 업종별 허가 정보 탐색, 소상공인의 상권 입지 분석,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 활용 - 생활편의정보 포털사이트, 앱 개발자 등이 민간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에 활용 ■ 에이피아이(API)데이터*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형태 중 하나 - 데이터 활용도 · 기존 197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2종)에서 209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14종)으로 확대 · 인허가정보 195종은 과거 시점의 이력 데이터 조회서비스 신규 등록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중 하나로, 데이터의 통합 공개는 AI 혁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민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여주시는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여주일자리센터(세종로 14번길 18, 중앙프라자 5층)에서 ‘2026년 2월 여주시 일자리드림데이’를 연다. 이번 일자리드림데이에는 점봉길 44-18에 있는 쿠팡 여주물류센터 내 보안업체 ㈜조은시스템이 참여한다. 모집 직종은 경호 및 보안 종사원이며, 채용 인원은 5명이다. 주요 업무는 물류센터 보안 업무로 해당 분야의 지원자는 신임 경비 교육 이수증을 갖춰야 한다. 일자리드림데이는 관내 기업의 소규모 채용 요청이나 여주일자리센터의 알선으로 매달 이어지고 있다. 2월 행사 역시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연결해 시민이 지역 안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행사에서 면접 후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담 직업상담사를 지정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다음 채용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드림데이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를 꾸준히 살피고 필요시 참여 기업 확대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지난 22일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제10기 은평청년네트워크 위촉식과 제9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10기 위원들이 함께 자리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평청년네트워크는 지역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청년 간 소통·협력 활동에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참여기구로, 2017년 출범 이후 올해로 10년 차를 맞았다. 이번 10기 청년네트워크는 공개모집을 통해 정책 실현과 사회참여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 4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내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정기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 행사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청년들이 제안한 고립·육아·전입 청년 지원 및 청년 수익 창출 교육 관련 내용은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와 청년 구직·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돼 올해 확대 운영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은평의 청년들이 소통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냈다”며 “청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특례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대화동 2600-7번지 S2부지 매각)이 지난 2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킨텍스 지원부지 내 숙박시설 유치를 통한 체류 인프라 확충과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다시 한번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S2부지는 킨텍스 건립 당시부터 숙박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된 부지로, 고양시는 이를 활용해 호텔을 유치하고 국제 전시·컨벤션 수요를 뒷받침할 체류 기반 확충 방안을 검토해 왔다. 2024년부터 계속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다섯 차례 부결이 있었지만, 고양시는 부지 조성 목적과 마이스(MICE) 산업 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국제전시와 컨벤션, 대형공연이 연중 이어지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마이스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연간 방문객은 이미 600만 명에 육박했으며, 본공사가 진행 중인 제3전시장이 2029년 1분기에 오픈할 경우 방문객 수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흐름에 비해 숙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8일 고양드론앵커센터에서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앵커센터 활성화 관리 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2026년 고양시 드론산업 정책 추진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보고회는 드론산업을 시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 현장에는 고양시 관계 공무원과 과업 수행기관인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6년 고양드론앵커센터 운영 방향과 관련해 △센터 운영·관리 전반 △입주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교육·실증·연구 기능의 연계 강화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드론 사업화 모델 발굴 및 드론 실용화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됐다. 특히 단순한 시설 대관을 넘어, ‘교육–실증–기업성장–공공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실증 과정에서 도출되는 규제·제도 개선 과제를 관계기관과 연계해 드론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화로 이어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빌리티 분야 AI, 이차전지 등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해외수출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2026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발맞춰 모빌리티 분야 AI 등 인공지능(AI) 관련 3개 과제와 식품포장재(종이) 환경호르몬 고감도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야 4개 과제를 포함한 총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R&D디지털플랫폼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3월 중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유망시험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통하여,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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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20시 00분
